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6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05일 김현덕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3.)

2.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 단체 운영시 활동지원비 등 우리시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유사 단체의 통합 필요성, 단체의 규모 제한 그리고, 타법에서의 중복지원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원  안>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안>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임원 및 회원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

4. 안전협의체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현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6. 5.
의안 번호	228		발 의 자： 김현덕,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양영환, 천서영, 최용철 의원(8인)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전주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