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6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3.)

2. 제안사유

□ 전주대대 이전시 전주대대 부지 및 주변 사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 전주시 재정부담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북개발공사와 2020년 10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당사자 간 실시협약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행하고자 시의회에 실시협약 체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의 시행방식 (안 제5조)

□ 구역분할 혼용방식 적용

- 1구역(전주대대) : 수용·사용방식

- 2구역(전주대대외) : 환지방식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안 제6조)

□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 지정

- 1구역(전주대대) : 전주시

- 2구역(전주대대외) : 전북개발공사

다. 업무의 분담 (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업무 분담

- 각 구역에 대해 개발, 보상, 공급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

- 조사·설계용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하되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관련계획 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조사·설계용역 업무수행자 조정

라. 사업비의 부담 (안 제10조)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독립적으로 집행하되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상호 정산

- 비정형화된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비, 구역밖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비,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등

마. 조성토지의 교환 (안 제18조)

□ 각 구역의 종전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토지는 상호 협의 하에 교환방안 약정 가능

바. 수익금 등 집행 잔액 전주시 귀속 (안 제20조)

□ 2구역 사업완료시 수익금 등*의 집행 잔액은 전주시에 귀속

* (수익금 등)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 수익금, 체비지 매각대금, 환지청산금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협약서 안은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주민합의 필요의견으로 본회의 부결된 사항이나, 추후 관계부서의 지역사회의견 합치 노력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상정된 사항으로,

□ 주요사항은 2020년 10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임.

□ 특히, 분할혼용방식으로 시행되는 1, 2구역 사업경계가 기반시설의 경계와 다른 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주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23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개정(제정)이유

○ 송천동·호성동 일원 시가지가 점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주대대 이전시 전주대대 부지 및 주변 사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함.

○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주대대 부지는 수용방식을 적용하고 전주대대 부지외 주변 사유지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였음.

○ 이와 관련, 도시개발사업은 초기부터 막대한 개발비용이 발생되므로 전주시의 재정부담 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와 2020년 10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협약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어  당사자간 실시협약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행하고자 금회  시의회의 실시협약 체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시행방식 (안 제5조)

□ 구역분할 혼용방식 적용

- 1구역(전주대대) : 수용·사용방식

- 2구역(전주대대외) : 환지방식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안 제6조)

□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 지정

- 1구역(전주대대) : 전주시

- 2구역(전주대대외) : 전북개발공사

다. 업무의 분담 (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업무 분담

- 각 구역에 대해 개발, 보상, 공급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

- 조사·설계용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하되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관련계획 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조사·설계용역 업무수행자 조정

라. 사업비의 부담 (안 제10조)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독립적으로 집행하되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상호 정산

- 비정형화된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비, 구역밖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비,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등

마. 조성토지의 교환 (안 제18조)

□ 각 구역의 종전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토지는 상호 협의하에 교환방안 약정 가능

바. 수익금 등 집행 잔액 전주시 귀속 (안 제20조)

□ 2구역 사업완료시 수익금 등*의 집행 잔액은 전주시에 귀속

* (수익금 등)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 수익금, 체비지 매각대금, 환지청산금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제5조(실시협약 체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안)

전주시 고시 제2022-144호(2022.08.05.)에 의거 지정(변경)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밖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서(2020.10.23.)’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전주시”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착공일로부터 본 협약서 제11조에서 정하는 준공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4.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관계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 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6.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7. “개발업무”라 함은 각종 인·허가, 조사설계용역,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기반시설 인계인수, 민원처리 등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상업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업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공동시행자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조사설계 용역”이라 함은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환지계획, 관련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대되는 용역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동 공공시설”이라 함은 각 시행구역의 공동 필요에 따라 사업지구 내·외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12.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개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④ 본 협약 및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법 시행령

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4.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조 (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호성동 일원 전주대대와 주변 토지 0.45㎢(약 135천평)을 시가화용지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전주시”가 2025년말까지 사업구역 밖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대대 이전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중대한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이행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방식)

①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며, 붙임도면 「사업구역분할도」와 같이 1구역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  2구역은 ‘환지’방식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되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전주시”는 도시개발법령 및 본 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전주시”를 지정하고, 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개발공사”를 지정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각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각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전주시”는 각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각 구역에 대해 개발업무, 보상업무, 공급업무 등 일련의 도시개발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서(2020.10.23.)’제3조에 따라 조사설계 용역 업무는 “개발공사”에서 주관하되,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조성공사 수행을 위해 각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구역을 정형화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실시계획 인가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인 발생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사설계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통사항 또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가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 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부담)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구역의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집행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설계용역비,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부대비 등은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산출하되, 사업구역별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③ 본 협약 체결 전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일방이 선 집행한 비용과 기 계약이 완료되어 진행 중인 용역의 비용은 본 협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 상호 협의하여 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구역 밖 기반시설 및 1·2구역 경계부의 공동 공공시설 설치 등 협약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하되 필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약 당사자는 각 구역의 공사비 정산이 필요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시 고시된 공사기간을 적용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 기타 “전주시”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12조 (위험물 및 지장물, 문화재의 발견)

① 각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경우 각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① “전주시”는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담당관으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의 시공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본 협약 및 실시계획, 각종 설계기준 등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전주시”가 판단할 경우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역 내 민원은 각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공통의 민원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전주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전주시”가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사업관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부분 준공 및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전주시”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전부 끝난 후 “전주시”에 관리 이관되기 전까지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전주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전주시”는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완공하기 60일 전까지 예비준공보고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 통보된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 및 각종 설계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전주시”가 관리한다.

제18조 (조성토지의 교환)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역 경계에 조성되는 토지의 환지 또는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환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를 환지받는 권리자(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1·2구역 경계에 조성되는 토지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주시”에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21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에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이 협약서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정한 사항

2.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실무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 (행정 지원)

①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건설과 관리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전주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내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③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23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따른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 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24조 (관계법령의 준용)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되는 법령 및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25조 (협약의 변경 또는 중도해지)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제21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업만료 이전에 본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전주시”의 시정요구를 사업시행자가 불이행함으로써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본 사업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

③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 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26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의 기성부분은 “전주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 등 “전주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28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 및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도시개발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본 협약의 정보공개시 경영상·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도록 한다.

③ 협약 당사자 중 누구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협약 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④ 본 조에 따른 공개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2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일

시 장 우 범 기		사 장 최 정 호
서 명		서 명

붙임도면

사업구역 분할도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조사·설계비, 토지·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건설사업관리비 등 개발사업에 따른 제반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총사업비) 2,352억원 정도 (전주대대 부지 1,471억원, 전주대대 부지외 881억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각 사업시행자*가 소관 구역에 개발사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사항으로 실시협약 체결시 협약당사자인 전북개발공사 소관 구역(전주대대 부지외)에 전주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 (1구역전주대대 부지 180천㎡) 전주시, (2구역전주대대 부지외 266천㎡) 전북개발공사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연락처	(063) 281 -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