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5.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6. 5.

다. 상정일자 : 2023. 6. 19 – 6. 22.

2. 2022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12건		2,061,604	1,893,550		168,053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22,200	71,561,200	-	-
기획예산과	“	“	국내여비	22,000			22,000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23,700	21,625		2,074
“	“	“	공공운영비	10,700	10,699		1
“	“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	11,457		342
정보화 정책과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사무용컴퓨터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7,000	6,995		5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429	85,967		1,452
“	“	“	사무관리비	1,070	309		760
“	“	“	재료비	714	358		328
관광정책과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관광거점도시수용태세 개선	시설비	1,775,000	1,684,549		90,450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따른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061,604천원중 1,893,550천원 지출

○ 주요 지출(사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71,561천원)

<일자리 정책과>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85,967천원)

<관광정책과>

- 관광거점도시 수용태세 개선(시설비) : 1,684,549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승 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〇 일  반  회 계   :  7,070,320,000원

〇 기타특별회계   :  2,288,928,000원

〇 공기업특별회계 :    527,388,000원

나. 지출액

〇 일반회계 : 지출결정액 2,061,604,000원 중 1,893,550,736원 지출

〇 기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〇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단 위	세 부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2,061,604,000	1,893,550,736		168,053,264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22,200,000	71,561,200		50,638,800	2022-06-16	2022-07-0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국내여비	22,000,000			22,000,000	2022-06-1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3,700,000	21,625,600		2,074,400	2022-06-16	2022-07-2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0,700,000	10,699,122		878	2022-06-16	2022-08-17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0,000	11,457,930		342,070	2022-06-16	2022-06-28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정보화정책과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사무용컴퓨터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7,000,000	6,995,070		4,930	2022-06-16	2022-12-09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예비비 사용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420,000	85,967,394		1,452,606	2022-04-20	2022-06-28	일자리청년정책과-9337호에 의한 예비비 사용 승인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1,070,000	309,486		760,514	2022-04-20	2022-06-03	일자리청년정책과-9337호에 의한 예비비 사용 승인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재료비	714,000	385,734		328,266	2022-04-20	2022-07-05	일자리청년정책과-9337호에 의한 예비비 사용 승인
관광정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광거점도시 수용태세 개선	시설비	1,775,000,000	1,684,549,200		90,450,800	2022-04-20	2022-06-17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

(단위:원)

2.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