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 ’21. 11. 1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필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사업지도 등 필요한 조치 수행에 대한 조례 제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제정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신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사항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을 전주시 소재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등 향후 예산 확보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업무 범위와 중복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참고 1		전라북도 내 조례 제정 현황

• 15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 제정

구 분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제정여부	O	X	X	O	O	O	X	O	X	X	O	O	X	O	O

*전국 109개 지자체 제정

참고 2		산업체 현황과 산업재해 추이

• 2012~2021년까지 사업체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근로자 증가 폭보다 산업재해자 수의 증가 폭이 높음, 그만큼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함

<표 1> 산업재해 지수 비교

*출처 :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참고 3		산업체 안전보건 실태와 활동

•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보건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안전 보건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과 훈련으로 나타남

<표 2> 안전보건 업무 중 어려운 점

<표 3>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도움받고 싶은 영역

*출처 :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안전보건공단,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