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대대 이전시 전주대대 부지 및 주변 사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 전주시 재정부담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북개발공사와 2020년 10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당사자 간 실시협약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행하고자 시의회에 실시협약 체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시행방식 (안 제5조)

□ 구역분할 혼용방식 적용

- 1구역(전주대대) : 수용·사용방식

- 2구역(전주대대외) : 환지방식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안 제6조)

□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 지정

- 1구역(전주대대) : 전주시

- 2구역(전주대대외) : 전북개발공사

다. 업무의 분담 (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업무 분담

- 각 구역에 대해 개발, 보상, 공급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

- 조사·설계용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하되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관련계획 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조사·설계용역 업무수행자 조정

라. 사업비의 부담 (안 제10조)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독립적으로 집행하되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상호 정산

- 비정형화된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비, 구역밖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비,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등

마. 조성토지의 교환 (안 제18조)

□ 각 구역의 종전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각 구역의 경계부 조성토지는 상호 협의 하에 교환방안 약정 가능

바. 수익금 등 집행 잔액 전주시 귀속 (안 제20조)

□ 2구역 사업완료시 수익금 등*의 집행 잔액은 전주시에 귀속

* (수익금 등)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 수익금, 체비지 매각대금, 환지청산금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제5조(실시협약 체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협약서 안은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주민합의 필요의견으로 본회의 부결된 사항이나, 추후 관계부서의 지역사회의견 합치 노력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상정된 사항으로,

□ 주요사항은 2020년 10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임.

□ 특히, 분할혼용방식으로 시행되는 1, 2구역 사업경계가 기반시설의 경계와 다른 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주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시행방식별 특성

구분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분할혼용	미분할혼용
개념	종전토지 보상 후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매각	종전 토지 소유권 유지상태에서 사업비 부담 후 조성된 토지로 환지, 잔여 조성토지(체비지)는 시행자가 매각하여 사업비 충당	수용 방식과 환지방식 각각 적용	수용방식에 따라 사업시행, 환지신청토지는 환지 지정
종전토지	보상 후 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유지, 권리행사 가능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각각 적용
조성토지	시행자가 매각	환지로 지정, 체비지는 시행자가 매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각각 적용	시행자가 매각, 환지로 지정 (체비지 없음)
준공전사용	준공전 사용 허가 후 사용	환지 예정지 사용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