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13.(화) ~ 06. 16.(금)
제40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주요방향임.

□ 세부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쳥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과

□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수립예산으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수소 고상·시내버스 도입보조 등이 주요 내용임.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882억원

⇨ '23년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2,425억원(9.91%↑) 증가

- 일반회계 : 24,508억원(본예산 22,121억원 대비 10.79%인 2,385억원 증)

- 특별회계 :  2,375억원(본예산 2,336억원 대비 1.65%인 38억원 증)

3. 주요사업내역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 총 605억 (135억⇑ / 기정액 대비 28.0%⇑)

- (보조)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250억(⇑30억)

- (보조)전주 육상경기장 건립(기초생활체육)	27억(신규)

- (자체)전주종합경기장 철거	2억(신규)

- (자체)야구장 철거부지 골재포설 공사	2.7억(신규)

- (자체)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신규)

- (보조)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2.9억(신규)

- (자체)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30억(⇑10억)

- (보조)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1.1억(신규)

- (보조)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68억(⇑35억)

- (자체)노후 시설물 정비 및 생활 SOC 조성	5억(신규)

- (보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3.1억(신규)

- (보조)취약지역 개조(낙수정 새뜰마을)	3.2억(신규)

□ 도시건설안전국 : 총 1,214억 (75억⇑ / 기정액 대비 6.6%⇑)

- (자체)재해위험지역정비(금상2)	4.5억(신규)

- (자체)재해위험지역정비(중인)	29억(⇑4억)

- (자체)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0억(신규)

- (보조)정여립로 확장공사	7억(신규)

- (자체)전주수목원 가는 정원길 조성사업	1억(신규)

- (자체)전주시 외곽순환도로 정책성평가 용역	1억(신규)

- (자체)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38억(⇑18억)

- (자체)하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3억(⇑1억)

- (자체)전주천, 삼천 환경개선 사업	3.5억(⇑1억)

□ 대중교통본부 : 총 1,720억 (329억⇑ / 기정액 대비 23.6%⇑)

- (자체)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11억(신규)

- (보조)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26억(⇑110억)

- (자체)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30억(⇑30억)

- (보조)저상버스 도입보조	36억(⇑9.2억)

- (자체)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31억(⇑35억)

- (보조)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140억(⇑32억)

- (보조)시내버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45억(신규)

- (자체)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47억(⇑19억)

- (자체)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전출금	23억(⇑11억)

□ 양 구청(완산․덕진)

- (자체)도로유지보수(완산)	132억(⇑25억)

- (자체)도로개설확장(완산)	23억(⇑9억)

- (자체)도로유지보수(덕진)	106억(⇑38억)

- (자체)도로개설확장(덕진)	39억(⇑5.5억)

4. 검토의견

□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세출총액은 기 예산 대비 623억이 증가한 3,984억이며 광역도시기반조성실 135억(증), 도시건설안전국 75억(증), 대중교통본부 329억(증), 양구청 86억(증) 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은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30억(증),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35억(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0억(신규),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18억(증), 정여립로 확장공사 7억(신규),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증), 전주천, 삼천 환경개선사업 1억(증)이 있으며,

□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11억(신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억(증),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억(증), 저상버스 도입보조 9.2억(증),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5억(증), 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32억(증), 시내버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45억(신규), 공용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9억(증)과 양구청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완산 25억(증), 덕진 38억(증) 하는 내용입니다.

□ 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돕고 SOC를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판단되오니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