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1. 개정이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정비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별표 2]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 적용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나. 공설묘지 사용기간 정비 : 제10조(사용), [별표 2]

- 2020년 6월 조례 개정 시 누락 된 공설묘지 사용 연장 기간 수정

다.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유택동산 사용 자격 정비 :

제17조(사용자격), 제19조(유골봉안), 제23조(대상), [별표4] 신설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 등 공설화장장 사용 자격 정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사용 자격 정비

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구체화 :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 5]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 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나. 전라북도 내 승화원 시설 운영 자치단체는 전주, 익산, 군산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설치 거부, 기피하는 시설로써 신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 도내의 인접 시·군간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승화원 등 시민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간 공동 설치·공동 이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긍정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7월 ~ 202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나. 비용추계 결과

<세  입>

□ 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연도별 세입 비용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7~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5,230	326	980	1,308	1,308	1,308
화장시설 사용료	5,209	326	977	1,302	1,302	1,302
유택동산 사용료	21	0	3	6	6	6

① 화장시설 세입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325,862천원

‧ (651,724천원＊ ÷ 12개월) × 6개월(7월∼12월) = 325,862천원(인상 전)

＊324,494천원+159,950천원+167,280천원 (인상전 관내+도내+도외)

- (2024년) 976,857천원          ※ 유족편의시설 완공예정월 : 2024.6.

‧ 상반기 : (651,724천원 ÷ 12개월)  × 6개월 = 325,862천원(인상 전)

‧ 하반기 : (1,301,990천원＊＊ ÷ 12개월) × 6개월 = 650,995천원(인상 후)

＊＊642,090천원 +325,900천원+334,00천원 (인상후 관내+도내+도외)

- (2025년 이후) 1,301,990천원(인상 후)

‧ 관내 642,090천원 + 도내 325,900천원 + 관외 334,000천원

참고) 인상 전·후 세입 추계

※ 관내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324,494,000		642,090,000		5,306건
15세이상	292,810,000	70,000	585,620,000	140,000	4,183건
15세미만	848,000	53,000	1,120,000	70,000	16건
사산아	960,000	24,000	2,000,000	50,000	40건
개장유골	29,876,000	28,000	53,350,000	50,000	1,067건

※ 전라북도 도내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159,950,000		325,900,000		728건
15세이상	135,000,000	300,000	270,000,000	600,000	450건
15세미만	480,000	160,000	900,000	300,000	3건
사산아	980,000	70,000	2,800,000	200,000	14건
개장유골	23,490,000	90,000	52,200,000	200,000	261건

※ 전라북도 도외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167,280,000		334,000,000		381건
15세이상	154,000,000	500,000	308,000,000	1,000,000	308건
15세미만	960,000	320,000	1,500,000	500,000	3건
사산아	980,000	140,000	2,450,000	350,000	7건
개장유골	11,340,000	180,000	22,050,000	350,000	63건

* 추정 이용건수 : 최근 5년간 평균 이용건수 10% 할증 추정 (화장선호 및 고령사회 등 감안)

② 유택동산 세입 비용추계 산출내역            ※ 유택동산 사용 예정일 : 2024.7.∼

- (2024년) 3,200천원 = {(320건＊×20천원)÷12개월}×6개월

- (2025년 이후) 6,400천원 = 320건＊×20천원

＊ 서남권 추모공원 유택동산 3개월 평균사용 건수

<세  출>

□ 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연도별 세출 비용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7~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6,209	641	1,331	1,371	1,412	1,454
화장시설 운영비	2,940	301	631	650	669	689
인건비	3,269	340	700	721	743	765

① 화장시설 운영비 세출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7월~2023년 12월) 1차 추경예산 : 300,447천원

- (2024년) 630,939천원,  2023년 예산 대비 5% 상향 추정

- (2025년 이후) 전년도 예산 대비 3% 상향 추정

② 인건비 세출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7월~2023년 12월) 339,862천원

※ 시설관리공단 임금 협상중으로, 2022년 예산(565,652천원, 12명) 대비 3% 상향 추정 및 인력(2명)충원 적용

- (2024년 이후) 전년도 예산 대비 3% 상향 추정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7~)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25,862	980,057	1,308,390	1,308,390	1,308,390	5,231,089
화장시설 사용료		325,862	976,857	1,301,990	1,301,990	1,301,990	5,208,689
유택동산 사용료		0	3,200	6,400	6,400	6,400	22,400
세 출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화장장 운영비		300,447	630,939	649,867	669,362	689,444	2,940,059
인건비		339,862	700,116	721,119	742,753	765,036	3,268,886
재원 조달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자체 수입	소 계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자체수입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