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 6. 16(금)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1. 202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6,550억원으로

- 집 행 액	: 1조 4,033원(예산현액 대비 84.8%)

- 이 월 액	:     1,940억원(예산현액 대비 11.7%)

- 보조금반납금 :     320억원(예산현액 대비 1.9%)

- 집행잔액	:      255억원(예산현액 대비 1.5%)

2.  주요 집행잔액 현황

○ 복지환경국 : 총 254.9억원 / 이월액 1,940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 4,446,446천원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 600,000천원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1,010,838천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495,899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711,514천원

○ 보건소 : 총 13.7억원 / 이월액 21.2억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370,850천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   2,327,057천원

○ 자원순환본부 : 총 34억원 / 이월액 41.1억원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995,761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 283,930천원

○ 상하수도본부 : 총 794.6억원 / 이월액 697.6억원

- 신설공사 급수공사비	: 601,300천원

- 화신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1,535,630천원

- 구원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1,380,346천원

○ 양 구청 : 총 17.3억원 / 이월액 0.6억원

- 경로당 운영지원(완산)	: 361,462천원

- 경로당 운영지원(덕진)	: 388,710천원

- 아동급식지원(완산)	: 178,947천원

- 아동급식지원(덕진)	: 148,747천원

3. 주요 이월사업 현황

○ 복지환경국 : (명시) 37건 415.1억원 / (사고) 12건 69억원

(계속비) 4건 155.1억원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1,936,722천원(명시)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1,679,880천원(명시)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   500,000천원(명시)/410,307(사고)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건물 개보수	:   652,930천원(명시)

- 성평등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 439,010천원(명시)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 727,221천원(명시)

- 놀이터 환경개선	: 1,000,000천원(명시)

-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  457,915천원(명시)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  3,646,615천원(명시)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3,268,129천원(명시)

- 전기버스 구매지원	:  1,885,000천원(명시)

- 공용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설치 사업	:  2,380,308천원(명시)

-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	: 5,704,458천원(명시)

- 천연기념물 관리	: 13,262,253원(명시)/ 1,349,065(사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1,605,364천원(사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994,871천원(사고)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전주생태동물원 조성)	: 1,587,170천원(사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 6,838,834(계속비)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 4,910,499(계속비)

- 권역재활병원 건립	: 2,000,000(계속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1,768,134(계속비)

○ 보건소 : (명시) 3건 38.8억원 / (사고) 1건 0.5억원

○ 자원순환본부 : (명시) 38건 370억원 / (사고) 17건 81.7억원 /                                   (계속비) 2건 0.1억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700,000천원(명시) / 657,600(사고)

- 전주권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 600,000천원(명시)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 989,255천원(명시)

- 청소차량 구입	: 627,310원(명시)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 875,000천원(명시)

- 도시숲조성사업	: 1,666,890천원(명시)

- 도시 바람길 조성사업	: 5,942,235천원(명시) / 868,227(사고)

-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	: 6,996,400천원(명시) / 1,239,255(사고)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 2,500,000천원(명시)

-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	: 1,256,795천원(명시)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 5,200,000천원(명시)

- 중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 944,530천원(명시)

- 전주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 1,595,000천원(명시)

- 어린이‧가족공원 친화공간 조성사업	: 2,318,769천원(명시) / 1,780,624(사고)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2,927,000천원(사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 11,152,985천원(계속비)

○ 상하수도본부 : (명시) 22건 37.4억원 / (사고) 49건 52.7억원                    / (계속비) 15건 352.3억원

-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공사	: 556,325천원(사고)

-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 6,056,673(계속비)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 3,077,035(계속비)

-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 1,139,217천원(명시) / 1,424,715천원(사고)

- 팔복처리구역(1,2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5,360,701천원(계속비)

- 중앙처리(9.10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5,723,197천원(계속비)

○ 양 구청 : (명시) 1건 0.6억원

- (덕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 60,000천원(명시)

3.  검토의견

○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행잔액 현황은 전년도 대비 복지환경국은 70억원, 보건소가 12.7억원, 자원순환본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본부 136억원, 양 구청 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자원순환본부 304억원, 상하수도본부 97억원, 양 구청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환경국 32억원, 보건소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2021) 대비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만큼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과다 내시를 통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녹지, 상하수도 분야 등을 집행하는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