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 6. 16.(금)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883억원

⇨ '23년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2,425억원(9.91%↑) 증가

- 일반회계 : 24,508억원 (본예산 22,122억원 대비 10.79%인 2,386억원 증)

- 특별회계 : 2,375억원 (본예산 2,336억원 대비 1.65%인 39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836억원 (624억원⇑ / 기정액 대비 6.8%⇑)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6억원(신규사업)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33억원(⇑19억원)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0억원(⇓8억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0.4억원(신규사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0억원(⇓1.7억원)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9억원(⇑8억원)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10억원(⇑2.5억원)

- 구)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개설	2억원(신규사업)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28억원(신규사업)

-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2.3억원(신규사업)

- 전기버스 구매지원	6.6억원(신규사업)

-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5.4억원(⇑2.9억원)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5억원(신규사업)

○ 보건소 : 총 403억원(⇑6억원 / 기정액 대비 1.6%⇑)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0.6억원(신규사업)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0.6억원(신규사업)

-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0.7억원(신규사업)

○ 자원순환본부 : 총 2,151억원(⇑699억원 / 기정액 대비 48.2%⇑)

-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15억원(⇑10억원)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증설	70억원(⇑10억원)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	4억원(신규사업)

-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홍보	14.6억원(⇑14.1억원)

-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추진	1.9억원(⇑1.5억원)

-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사업	26억원(⇑11억원)

- 가로수 정비 시범사업	2.2억원(신규사업)

- 정원식물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억원(⇓5억원)

-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	19.9억원(⇑8.5억원)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60억원(⇑13억원)

- 학산치유의숲 조성	9억원(신규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650억원(⇑450억원)

- 덕진공원 건지산 산책로 인근 화장실 설치	4억원(신규사업)

○ 상하수도본부 : 총 1,898억원(상수도838 하수도1,060) (⇓19억원)

-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4억원(신규사업)

- 원격단발기 구입	0억원(⇓8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04.5억원(⇓10.5억원)

- 전기환경사업소 전기요금	68.6억원(⇑11.9억원)

- 화산(1,2,7분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8.8억원(⇓15억원)

- 덕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5.4억원(⇓10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959억원(⇑31억원 / 기정액 대비 3.4%⇑)

- 용호근린공원 수질개선사업(완산)	3억원(신규사업)

- 가로수조성 및 유지관리(완산)	17억원(⇑7억원)

- 가로수조성 및 유지관리(덕진)	15.8억원(⇑5억원)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1,348억원 증가한 총 1조 5,386억원으로, 복지환경국 630억원, 보건소 6억원, 자원순환본부 699억원, 양 구청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본부는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본부가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48.2%로 가장 높으며, 상하수도본부는 증감률이 –1.0%로 가장 낮습니다.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복지 분야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인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해제에 따라 코로나 관련 예산의 증액이 없어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낮습니다.
자원순환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8.2%인 699억원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450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6억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증설 13억원, 탄소저장숲 조성관리사업 11억원이 증액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의 반영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 필수예산 반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모두 감액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수도 13억원 감액, 하수도 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복지, 환경, 보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며, 복지 분야의 경우 성격상 대부분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이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청소 분야 예산은 그 성격상 자체사업비(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사업예산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산출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하였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