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할한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제공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사항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 삭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 개정근거

➀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에 대한 보상적 비용

- 출연금은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폐촉법 제22조)을 위해 사용해야하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동법 시행령 제27조)하여 결정가능

➁  출연금의 성격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참고]

- 출연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음

➂  환경부의 입장 변화(현금지급 지양 ⇨ 지급 가능)

- (2013. 9.) 공동사업 및 기타경비로 집행하되, 현금지급은 지양

- (2020.10.) 협약에 의한 현금지원은 폐촉법 시행령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833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삭 제>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