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협의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나. 협의회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시행에 따라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방의제 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전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강화된 기능 수행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속가능발전 :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정의)에‘공공시설’의 개념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에서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두도록 하여 협의회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개정안은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를 위해 지역사회 정책 제안, 미래세대 대변 및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고 조정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반현황

❑ 사무국 운영 현황

○ 2000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시 지방의제21) 창립 시 청사 내 입주

- 환경부의 설치 권고로 각 지자체가 설치한 기구로 사무공간과 운영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2011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시 사무국을 본청에 두는 것으로 명시 함

○ 2018년 조례 개정 시 사무국 운영 항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조정

- 지속협 정관 제4조 (사무국)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전주시청 내에 둔다.

❑ 협의회 조직 현황

○ 창    립 : 2000. 2. 18 (구,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 공동대표 :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오창환, 조선희, 고선미

○ 상임대표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UN 지속가능발전목표관리, 탄소중립 실천사업, 국제연대 등

○ 위원구성 : 총 192명 / 전문가:40명, 언론:3명, 행정:28명, 의원:16명,                        NGO:30명, 기관:48명, 기업5명, 시민:22명

참고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사무국 소재현황

구 분	지역수	지 역 명
지자체 청사내	37개 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가평군, 고양시, 이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안군, 홍성군, 순천시, 경주시, 거제시, 창원시,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임실군, 함평군, 화순군, 사천시
지자체 의회내	2개 지역	인천서구, 횡성군
지자체 소속건물	38개 지역	강원도, 울산광역시, 광명시, 김포시, 과천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연천군,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주시, 화성시, 속초시,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공주시, 당진시, 장수군,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 밀양시, 진주시, 통영시, 포항시, 천안시, 서산시
기타 공공건물	8개 지역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아산시, 춘천시, 화천군, 서천군, 나주시, 전주시
민간건물	18개 지역	경기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시흥시, 양주시, 양평군, 평창군, 예산군, 태안군,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신안군, 장성군, 영광군,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