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50억원

* 2023년도 1회 추경분(일반회계) : 1개사업 450억

○ 발행시기 : 2023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 (2022년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1개 사업	1,450	380	250	650	45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650 (1회추경 450포함)	450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1개사업 45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 15개 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기 투자액(발행액) : 630억원(21년 이전 380, 22년 250)

○ 금번, 2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4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22.7.1.)」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450억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 / 장기미집행 사업은 한도액과 별도로 발행 가능

「23년도 지방채 발행 기 승인현황」- 총 550억원(2022년 12월)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 2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     : 2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130억원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