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침(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통보 중앙부처장 변경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상위지침 관리 중앙부처장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 (당초)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 인사혁신처장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지침)이 중앙부처장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인사혁신처가 2014년 11월 신설되면서 기존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된 인사 관련 각종 업무가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조문(안 2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상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부처 신설에 따른 중앙부처장의 명칭을 변경(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하는 사항으로 상위규정 인용 조문 불부합 사안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