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인용 조문 불부합 정비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상위규정(대통령령)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불부합에 따른 조문 개정

□ (당초) 대통령령 별표9의 제7호 → (변경) 별표9의 제8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9(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인용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영 별표 9(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직수당 명칭이 4-2에서 5로 개정(2023. 1월)되면서 장려수당 명칭도 7에서 8로 변경되어 조례상 조문(안 4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상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상위규정의 인용 조항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규정 인용 조문 불부합 사안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