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2. 계획안 재산내역 – 총 2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1	27,974.44	92.300	9	11,534.44	14,000				1	2,640	3,500				1	13,800	74,800
	매입	계	9	11,534.44	14,000	9	11,534.44	14,000
		토지	8	4,159	9,186	8	4,159	9,186
		건 물	1	7,375.44	4,814	1	7,375.44	4,814
	기타	계	2	16,440	78,300							1	2,640	3,500				1	13,800	74,800
		건 물	1	13,800	74,800													1	13,800	74,800	신축
		주차장	1	2,640	3,500							1	2,640	3,500							조성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계획안 별첨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 (도서관시설과)

□ 용    도 :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38-78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 사업규모 : 연면적 2,640㎡,  주차 대수 : 100대

□ 소요예산 : 43억원 (전액시비 / 토지매입 8, 주차장 건립 35)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증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7, 728

- 사업규모 : 증축 1,000㎡, 기존 리모델링 1,472㎡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6월 / 총사업비 : 58억원

○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생활권역별 균형적으로 조성하고자 놀이와 탐구·체험활동의 전용공간을 재창조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전용 공간인 건지도서관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건지산, 동물원, 승마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주차 수요를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건지도서관 인근은 초등학교(만수초, 동신초), 중학교(우아중, 기린중, 호성중)가 다수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

□ 용    도 : 전주시 청사 및 의회 사무공간,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1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7년 6월 (4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3,800㎡, 지하 1층, 지상 9층, 주차장 : 100대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8억원 (시비)

- 재원별 : 토지보상 132, 공사비 633, 철거비 40, 설계등 용역 75

○ 본 건은 지난 400회 임시회(2023. 4월) 시 안건 제출 후 철회한 사안으로 청사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 및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주변 건물 사무실 임차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행정력 낭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무엇보다도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어 청사 사무공간 확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용역을 통해 인근 건물(삼성생명)과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청사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청사 별관이 신축되면 건물 임차비용 절감, 행정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방문 민원인의 불편 해소, 청사 부지 분석 및 결정 등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막대한 재정 투입 어려움, 시청사 확장 설문조사 결과 (2022.5.4. 전북경제연구원) 등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찬성의견과,

○ 당초 다양한 입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부족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간과하고 초기 단계부터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용역 결과 지적, 40년이 지난 만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면적인 새 청사 건립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있는 실정임

○ 늘어난 행정수요,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 및 주차장 확보, 직원 및 시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성 향상,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청사 시설 확충은 전주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인 바,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한 위윈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 관련

□ 청사 현황

○ 본청‧시의회 일반현황                               (2023. 5월 현재)

구 분	본청사(강당포함)	의회청사	비고(이용자 현황)
대지면적	8,745㎡		※ 건물별 근무자 : 1048명 -본 청(14과) : 365명 -의 회(6위원) : 60명 -현대빌딩(13과) : 235명 -대우빌딩(21과) : 388명 ※ 1일 평균 방문자수 - 630명 정도
건축면적	2,212.8㎡ (1983년 준공)	770.5㎡ (1997년 준공)
연 면 적	11,682㎡	6,439㎡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지하1층, 지상6층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주 차 장	143대(지하75, 지상62)
건폐율/용적율	34.18% / 148.6%

○ 별관 임차현황                             (2023. 5월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임차규모	임차비용			직원 이동에 따른 업무적 손실 비용
		보증금	임차료 (년간)	관리비 (년간)
계		4,086	641	1,064	39억원 정도 (1일 162명×10만원 ×20일×12개월)
현대해상	4,995㎡ (2층, 4~8층)	2,519	-	419
대우빌딩	7,649㎡(4~7층)	1,567	312	645
주차장	11개소 536면	-	329	-

○ 행정안전부 청사 신축 기준에 따른 전주시청사 기준 현황         (단위 : ㎡)

구 분	기준면적 (A)	기준면적 산정결과			부족면적 (A-B)
		연면적	기준면적제외	실 업무면적 (B)
시 청 사	19,098㎡	11,681㎡	2,383㎡	9,298㎡	△9,800㎡
의회청사	4,713㎡	6,439㎡	1,649㎡	4,790㎡

□ 용역결과 종합분석

구 분	1안 1+1 별관 확충	2안 본청사 신·증축	3 안 이전신축
특 성	행정기능의 연속성	인지도 및 경제적 공간확보	도심 중심기능 이전
연 면 적	13,800㎡	3,652㎡ ∼ 6,121㎡	37,500㎡
보 상 비	110억원	없 음	76~1,000억원
건축공사비	512억원	453~1,329억원	1,339~1,359억원
지하주차장	120억원	216~392억원	156억원
용역비 등	70억원	67~170억원	243~378억원
산정결과	812억원	742~1,866억원	1,862~2,901억원
시 사 점	대지면적 부족 매입비 부담	대지면적 협소 공사중 업무 불가	이전에 따른 부담 사업비 부담과다
제 안	전주시 재정여건, 민원인 편익 고려, 단계별 사업시행 문제점 최소화를 고려 1안〉2안〉3안 제안

□ 별관 신축부지 결정기준 및 대안별 부지현황

○ 행정 연계성 및 접근을 고려, 청사반경 250m내외 수용가능 건축물 매입

○ 민원인 편익증진, 행정편의 기능전환, 청사보안, 인지도 등 고려

구분	위 치	부지면적	매입예상가	장·단점	기타
제1안	삼성생명빌딩+ 노송주차장+도로	3,170㎡	110억원 (토지70+건물40)	기존 청사 인접 높은 접근성 주차장확보 한계	최적 제안
제2안	금일주차장+ 주변건물	4,918㎡	80억원 (토지70+건물10)	낮은 매입가격 본청사와의 접근성 불편
제3안	수협은행 일원	6,103㎡	178억원 (토지139+건물39)	넓은 부지로 활용 가능성 제고 본 청사와 원거리로 행정수행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