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예산액 : 9,886,636,000원

- 일반회계 : 7,070,320,000원

․ 지출결정액 : 2,061,604,000원

․ 지  출  액 : 1,893,550,736원 / ․ 지 출 잔 액 :  168,053,.264원

- 특별회계 : 2,816,316,000원 (기타 2,288,928,000 / 공기업 527,388,000)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 0원

2. 예비비 사용현황 (행정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사유
조직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일반회계)				197,400,000	122,338,922	75,061,078
기획 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22,200,000	71,561,200	50,638,800	2022 06-16	2022 07-0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기획 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국내 여비	22,000,000		22,000,000	2022 06-1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3,700,000	21,625,600	2,074,400	2022 06-16	2022 07-26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10,700,000	10,699,122	878	2022 06-16	2022 08-17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000	11,457,930	342,070	2022 06-16	2022 06-28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정보화 정책과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사무용컴퓨터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7,000,000	6,995,070	4,930	2022 06-16	2022 12-09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비 지출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은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고,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 지출 결정액은 6건 197,400,000원, 지출액 122,338,922원으로

*지출잔액 75,061,0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인수위원회 현장방문 자제 및 서면자료 대체로 미집행

* 백서 제작 및 수당 지급, 용품 구입 및 사무실 공간구획, 대관료 납부 등 집행잔액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바,

-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이 마련(2023.1.23. 전부개정) 및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22.5.3.)이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