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 14(수)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2022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세입	총세출	잉여금	비 고
계	3,055,033	2,488,395	566,637
일반회계	2,746,728	2,269,290	477,438
공기업특별회계	258,208	178,075	80,133
기타특별회계	50,097	41,030	9,066

2. 예산집행 현황(위원회 소관)

○ 예산현액 : 3,550억 3,523만 원

- 집 행 액	: 3,151억 4,666만 원

- 이 월 액	:   258억 4,353만 원

- 보조금반납금	:    69억 3,605만 원

- 집행잔액	:   137억 3,983만 원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지출잔액	: 76억 4,323만 원

- 예비비	: 50억   871만 원

- 예산절감액	:  5억 9,521만 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억 1,895만 원

- 보조금 정산잔액	: 39억 8,982만 원

- 낙찰차액	:      7,434만 원

3.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함.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3. 4. 21일부터 5.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임.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화되어야 함.

○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 결산은 1년 동안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