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수)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입주자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안 제7조)

다.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의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실적에 따른 지원에 관해 명시함.(안 제9조)

마. 인권보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고용 안정 상담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사. 관리 노동자,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노동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대상자를 단순히 고령자 경비원으로 한정시켰던 것을 전체 관리 노동자(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로 넓혀 적용하고, 조례의 목적 역시 고용 안정에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까지로 확대함.

○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입주자등’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기본시설’, ‘상생협약’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장과 입주자 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함.

○ 안 제8조에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우수 공동주택 지원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필요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관리 노동자 복지 증진과 노동 관련 상담을 위한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 시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시장 시책 추진에 기여한 관리노동자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 노동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갑질 피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명 갑질방지법인 「공동주택관리법」(2022. 12. 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전주시에서도 고용 안정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2021. 3. 18. 시행)가 제정되어 운용 중임.

- 하지만, 관리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간접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근로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관리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책무,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함.

참고		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종사자)로 규정한 조례 제정 자치단체
계	100여 곳(광역 11)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022. 5. 6.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3. 3. 2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2. 4. 13. 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2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021. 12. 15. 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2021. 6. 30. 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24. 제정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 6. 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1. 3. 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2022. 3. 10. 제정
서울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23. 제정
서울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11. 14. 제정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022. 12. 29. 전부개정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3. 3. 16. 일부개정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2022. 9. 20., 제정
충남 부여군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6., 제정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3. 7. 제정
경북 포항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9. 제정
충남 계룡시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2021. 7. 12., 제정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제정
광주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5. 제정
전북 군산시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6. 제정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2. 31. 일부개정
대구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제정
대구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11. 제정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조례 : 100여 곳(광역 11)

※ 6개 광역자치단체(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제주) 관련조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