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15.(목)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2022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천원)

세출(일반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계	488,695,957	345,798,164	126,817,198	7,819,528	8,261,067
경제산업국	165,071,852	121,514,467	38,901,206	1,443,451	3,212,728
문화체육관광국	242,009,373	152,806,767	81,683,827	4,897,519	2,621,260
농업기술센터	81,482,002	71,378,520	6,232,165	1,478,558	2,392,759
완산구	58,070	45,922	-	-	12,148
덕진구	74,660	52,488	-	-	22,172

○ 집행잔액(원인별)

(단위: 천원)

집행잔액	계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3,212,728	897,157	63,389	499,227	54,286	1,698,669
문화관광체육국	2,621,260	354,894	191,426	94,466	101,903	1,878,572
농업기술센터	2,392,759	938,356	62,003	50,929	33,608	1,307,863
완산구	12,148	-	4,657	-	-	7,491
덕진구	22,172	-	3,250	-	-	18,922

2.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

-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

○ 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

-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전체 예산의 25.9%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고,

-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한 집행잔액 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