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 6. 15.(목)
제402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총     괄

□ 총 예산 규모(안)	2조 6,883억원

○ ’23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2,425억원(10.91%↑) 증가

- 일반회계 : 24,508억원 ( 본예산 22,122억원 대비 10.79%인 2,386억원 증 )

- 특별회계 :   2,375억원 ( 본예산 2,336억원 대비 1.65%인 39억원 증 )

□ 회계별 규모(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3년 1회추경(안)		2023년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688,274		2,445,821		242,453		9.91%
◈ 일 반 회 계				2,450,791		2,212,191		238,600		10.79%
◈ 특 별 회 계				237,483		233,630		3,853		1.65%
	• 공기업특별회계			189,839		191,758		△1,919		△1.00%
		- 상 수 도		83,814		85,150		△1,336		△1.57%
		- 하 수 도		106,025		106,608		△583		△0.55%
	• 기타 특별회계			47,644		41,872		5,772		13.79%
		- 주 택 사 업		101		101		-		-
		- 의료급여기금		13,804		13,213		591		4.47%
		- 농촌소득금고		719		719		-		-
		- 도시개발사업		3,444		2,358		1,086		46.05%
		- 교 통 사 업		26,603		22,496		4,107		18.26%
		- 대 지 보 상		5		5		-		-
		- 수 질 개 선		2,892		2,904		△12		△0.4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6		76		-		-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2,386억원 증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 지방세		---	31		▣ 지정세출		---	92,786
◦ 지방소비세		---	31		◦ 국고보조금		---	36,393
					◦ 균특보조금		---	8,193
▣ 세외수입		---	4,433		◦ 기금보조금		---	7,523
◦ 경상적 세외수입		---	1,827		◦ 도비보조금		---	10,389
◦ 임시적 세외수입		---	2,606		◦ 특별교부세		---	2,650
					◦ 특별조정교부금		---	2,380
▣ 지방교부세		---	64,177		◦ 교육비특별회계		---	115
◦ 보통교부세		---	61,126		◦ 반환금(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25,143
◦ 부동산교부세		---	401
◦ 특별교부세		---	2,650		▣ 사업예산		---	105,426
					◦ 보조사업 시비부담		---	57,629
▣ 조정교부금		---	5,267		◦ 현안 및 필수경비		---	68,491
◦ 일반조정교부금		---	2,887		◦ 세출예산조정		---	△20,694
◦ 특별조정교부금		---	2,380
					▣ 내부유보금		---	△10,076
▣ 국도비보조금		---	62,498
◦ 국고보조금		---	36,393		▣ 지방채사업		---	45,000
◦ 균형발전특별회계		---	8,193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	45,000
◦ 기금		---	7,523
◦ 도비보조금		---	10,389		▣ 내부거래지출		---	5,463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400
▣ 순세계 잉여금		---	15,974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		---	1,000
					◦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	4,05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1,104		◦ 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		---	13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27,937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	13,167
▣ 지방채		---	45,000
▣ 기타 전입금		---	115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115

□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39억원 증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 상수도 공기업		---	△1,336		▣ 상수도 공기업		---	△1,336
◦ 세외수입		---	△25		◦ 상수도자원관리(정수대금 등)		---	△1,759
◦ 국도비보조금		---	14		◦ 행정운영경비		---	398
◦ 순세계잉여금		---	△1,725		◦ 시도비보조금반환		---	17
◦ 기타회계전입금		---	400		◦ 예비비		---	8
▣ 하수도 공기업		---	△583		▣ 하수도 공기업		---	△583
◦ 세외수입		---	1,681		◦ 하수도 사업 일반		---	1,723
◦ 국도비보조금		---	9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23
◦ 순세계잉여금		---	△2,273		◦ 화산, 아중 처리구역		---	△1,500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5
					◦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	△1,000
					◦ 행정운영경비		---	16
					◦ 예비비		---	22
					◦ 시도비보조금반환		---	174
▣ 의료급여		---	591		▣ 의료급여		---	591
◦ 전년도이월금		---	591		◦ 시도비보조금반환		---	591
▣ 도시개발사업		---	1,086		▣ 도시개발사업		---	1,086
◦ 순세계잉여금		---	86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1,000
◦ 기타회계전입금		---	1,000		◦ 예비비		---	86
▣ 교통사업		---	4,107		▣ 교통사업		---	4,107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 사업		---	30
◦ 국도비보조금		---	22		◦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10
◦ 순세계잉여금		---	35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60
◦ 기타회계전입금		---	4,050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	1,999
					◦ 차선도색 및 지우기		---	700
					◦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보수		---	100
					◦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보수		---	22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86
					◦ 기금전출금		---	1,100
▣ 수질개선		---	△12		▣ 수질개선		---	△12
◦ 국도비보조금		---	△25		◦ 수질오염 총량관리		---	△23
◦ 순세계잉여금		---	1		◦ 국고보조금반환		---	11
◦ 전년도이월금		---	12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3천만원 이상 - 위원회 소관)

○ 주력산업과

-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국도비 직접지원)  500백만원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국가 직접지원)	250백만원

-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200백만원

- 수소고상버스 도입보조	5,700백만원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1,650백만원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환경개선 사업	160백만원

- CES2024 드론축구 전시·출품 지원사업	600백만원

○ 신성장산업과

-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50백만원

-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28백만원

- SW서비스 개발 사업(국가직접지원)	△832백만원

-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연구센터 구축(도비직접지원)	△1,600백만원

○ 기업지원과

-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3,042백만원

- 전주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25백만원

- 전주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17백만원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전주1산단 재생사업)	1,000백만원

- 탄소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예산 성립전 사용)	1,376백만원

- 제21회 벤처썸머포럼	50백만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국·도비 직접지원)	100백만원

○ 일자리정책과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지원(예산성립전사용)	99백만원

-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800백만원

○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440백만원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30백만원

-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310백만원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324백만원

-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300백만원

-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백만원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7,908백만원

○ 사회적경제과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운영	86백만원

-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주거지주차장)	950백만원

- 사업개발비지원사업(사회적기업)	68백만원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자치단체 특화사업)	62백만원

- 얼굴없는천사 축제	40백만원

○ 문화정책과

- 우리윷놀이 세대전승 사업	200백만원

-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1,322백만원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100백만원

- 문화공판장 작당 운영	920백만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00백만원

- 제야축제	150백만원

-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지원	222백만원

- 오페라 공연 지원(도비직접지원)	100백만원

- 전주영화도시 역량강화	50백만원

○ 관광산업과

- 생활관광활성화	100백만원

-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100백만원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000백만원

-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200백만원

- 전주비빔밥 축제	800백만원

○ 관광정책과

-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400백만원

-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 추진	300백만원

○ 문화유산과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백만원

(전주 삼천동 곰솔 종합정비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1,400백만원

- 전주부성 복원	4,000백만원

- 후백제역사문화권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400백만원

-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 지원사업	150백만원

-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400백만원

-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사업	43백만원

○ 체육산업과

- 2023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105백만원

- 전국남녀중고등학생 종별 탁구대회	△120백만원

-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250백만원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5백만원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5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1백만원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5,400백만원

-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1,000백만원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74백만원

-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200백만원

- 인라인 실회경기장 개보수 공사	300백만원

- 전주 종합경기장 기록물 남기기 사업	100백만원

○ 예술단운영사업소

-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92백만원

- 시립예술단 운영	74백만원

- 문예회관과 함계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9백만원

○ 전주박물관

- 박물관 시설개선	35백만원

○ 농식품산업과

- 학교 무상급식 지원	△183.5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3백만원

-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249백만원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54백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전환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77백만원

-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43백만원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30백만원

○ 농축산정책과

-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254백만원

- 농촌고용인력지원	80백만원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84백만원

-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39백만원

- 비료가격안정지원	△34백만원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84백만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24백만원

(생산자조직화및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전환사업)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218백만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5백만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402백만원

- 가축방역차량 지원	40백만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5백만원

- 저수지 정밀조사	△60백만원

- 농업용 저수지 재해 예방 사업	50백만원

- 용정동 농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	50백만원

- 은평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80백만원

○ 농업기술과

-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100백만원

-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50백만원

-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250백만원

○ 동물정책과

- 동물등록제 운영	△40백만원

-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70백만원

3. 검토의견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요경비들로 편성되어 있음.

○ 추진 사업들이 적합한 정책인지를 점검하고, 과시용 또는 선심성 사업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추경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