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월)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23년 6월 5일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4조 예비비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22연도 예비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일반회계	7,070,320	2,061,604	1,893,550		168,054
기타 특별회계	2,288,928		해당없음
공기업 특별회계	527,388

3. 2022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12건		2,061,604	1,893,550		168,053
기획예산과	시정종합기획조정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22,200	71,561,200	-	-
기획예산과	“	“	국내여비	22,000			22,000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23,700	21,625		2,074
“	“	“	공공운영비	10,700	10,699		1
“	“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	11,457		342
정보화 정책과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사무용컴퓨터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7,000	6,995		5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429	85,967		1,452
“	“	“	사무관리비	1,070	309		760
“	“	“	재료비	714	358		328
관광정책과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관광거점도시수용태세 개선	시설비	1,775,000	1,684,549		90,450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따른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061,604천원중 1,893,550천원 지출

○ 주요 지출(사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 민선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71,561천원)

<일자리 정책과>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85,967천원)

<관광정책과>

- 관광거점도시 수용태세 개선(시설비) : 1,684,549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