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월) 10:00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688,274,114	100	2,445,820,830	100.00	242,453,284	9.91
일반회계	2,450,790,618	91.17	2,212,190,897	90.45	238,599,721	10.79
특별회계	237,483,496	8.83	233,629,933	9.56	3,853,563	1,65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총 계	2,688,274,114	2,445,820,830	242,453,284	9.91
지방세수입	448,934,864	448,904,000	30,884	0.01
세 외 수 입	247,858,224	241,768,826	6,089,418	2.52
지방교부세	540,601,967	476,425,000	64,176,967	13.47
조정 교부금 등	120,479,898	115,212,469	5,267,429	4.57
보 조 금	1,094,184	1,032,269,181	62,516,003	6.06
지 방 채	100,000,000	56,000,000	45,000,000	81.8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5,610,937	72,241,352	59,369,583	77.87`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688,274,114	100	2,445,820,830	100	242,453,284	9.91
광역도시 기반조성실	60,638,207	2.26	47,022,271	1.92	13,615,636	28.96
감사담당관	217,889	0.01	217,889	0.01	0	0.00
공보담당관	1,190,584	0.04	1,190,584	0.05	0	0.00
홍보담당관	1,961,788	0.07	1,911,788	0.08	50,000	2.62
국제협력담당관	1,033,577	0.04	913,577	0.04	120,000	13.14
기획조정국	255,303,687	9.50	265,977,844	10.87	△10,674,157	△4.01
경제산업국	127,880,643	4.76	103,112,223	4.22	24,768,420	24.02
복지환경국	997,461,366	37.10	934,423,561	38.20	63,037,805	6.75
문화관광체육국	145,071,323	5.40	120,594,810	4.93	24,476,513	20.30
도시건설안전국	121,533,887	4.52	113,962,966	4.66	7,570,921	6.64
보 건 소	40,342,710	1.50	39,704,871	1.62	637,839	1.61
농업기술센터	80,334,561	2.99	78,091,846	3.19	2,242,715	2.87
자원순환본부	215,130,028	8.00	145,182,441	5.94	69,947,587	48.18
상하수도본부	189,838,896	7.00	191,757,519	7.84	△1,918,623	△1.00
대중교통본부	172,054,128	6.40	139,075,917	5.69	32,978,211	23.71
도서관본부	15,961,072	0.59	12,659,702	0.52	3,301,371	26,08
기타사업소	27,850,827	1.04	27,309,050	1.12	541,777	1.98
의회사무국	10,340,042	0.38	9,553,042	0.39	787,000	8.24
완 산 구 청	113,274,583	4.21	107,798,162	4.41	5,476,421	5.08
덕 진 구 청	108,350,506	4.03	102,856,658	4.21	5,493,848	5.34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광역기반조성실,경제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자원순환본부, 대중교통본부, 도서관본부가 20%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883억원 기정예산대비 2,42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86억원이 증가한 2조4,508억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9억원이 증가한 2,375억원임

2) 종합의견

○ 2023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물가상승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의무적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

○ 따라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