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7. 3.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7. 3.

다. 상  정    일  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을 의무화하고,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주요내용

○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등)있는 자뿐만 아니라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변경.

○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 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53	제안연월일 ： 2023. 7.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의무화하고,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 등 시험위원 위촉 제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있는 자뿐만 아니라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변경함.

나. 경채 임용과정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신설 제15조의2)

-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시험위원)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의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  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  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는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
< 신 설 >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의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따른 근무경력 종류는 별표 24와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근무경력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23. 6. 13.] [행정안전부예규 제24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