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7. 3.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7. 3.

다. 상  정    일  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 정비와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복수직렬을 확대 함.

3. 주요내용

○ 행정과 문화경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

○ 복지환경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으로 변경.

○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으로

변경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54	제안연월일 ： 2023. 7.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함.

나. 전문위원의 복수직렬 확대(안 별표)

- 행정 전문위원의 직급을“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에서“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함.

- 복지환경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으로 변경함.

- 문화경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함.

-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중 직급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명	직위	직급
운영 위원회	운영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행 정 위 원 회	행정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운영 위 원 회	운영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행 정 위 원 회	행정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운영 위 원 회	운영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행 정 위 원 회	행정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환경‧공업사무관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