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7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중인‘장기재직휴가’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

○ 해당기간 내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나. 주요내용

○ 5년이상 10년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안 제23조제13항제1호)

○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사용 가능(안 제23조제1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6. 8. ∼ 6. 19. / 11일간) : 의견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 제1항3호에 해당하여 기간 단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시행에 있어 저연차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까지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을 높이고, 여러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사용시기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안 제23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특히,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5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 그간 경직되어 있었던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 및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가. 5년이상 10년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안 제23조제13항제1호)

□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제고

나.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유연한 근무·휴식 여건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6. 8. ∼ 6. 19. / 11일간) : 의견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 제1항3호에 해당하여 기간 단축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⑬ ---- 5년 -------------------- 대하여 ------------------------------------------------------- ------------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기타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