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7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혁신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어 2023년 7월 신청사로 이전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

나. 주요내용

○ 제2조(소재지) 전주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혁신동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장동)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이전(2023.7.3. 업무개시)에 따라 조례상 별표의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혁신동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단순히, 혁신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별표〕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혁신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어 2023년 7월 신청사로 이전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별표〕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서 혁신동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장동)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완산구청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효자동 1가)
중앙동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17 (태평동)
풍남동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노송동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54 (중노송동)
완산동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7 (서완산동2가)
동서학동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26 (동서학동)
서서학동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4 (서서학동)
중화산1동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6 (중화산동2가)
중화산2동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30 (중화산동2가)
평화1동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56 (평화동1가)
평화2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14-16 (평화동1가)
서신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삼천1동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삼천동1가)
삼천2동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삼천동1가)
삼천3동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 (삼천동1가)
효자1동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59-3 (효자동1가)
효자2동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1길 1 (효자동1가)
효자3동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효자동1가)
효자4동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86 (효자동2가)
효자5동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59 (효자동2가)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
진 북 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진북동)
인후 1동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인후동1가)
인후 2동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44 (인후동2가)
인후 3동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가)
덕 진 동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
금암 1동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2 (금암동)
금암 2동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50 (금암동)
팔 복 동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 (팔복동1가)
우아 1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우아동3가)
우아 2동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25 (우아동2가)
호 성 동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호성동1가)
송천 1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송천동1가)
송천 2동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 6 (송천동1가)
조 촌 동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 (반월동)
여 의 동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혁 신 동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장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생략)	(생략)
혁신동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중동)

구 분	위 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혁신동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장동)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