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7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이 유사·중복되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업무 추진 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을 도모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단서 신설(안 제5조)

* 근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자치행정과. 2022.7.21.)

- 법령, 조례상 위원회 중 비효율위원회(위원회 기능이 유사 중복)는 통폐합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단서 조문(안 제5조)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유사·중복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이 유사·중복되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의 발굴·지원 업무 추진 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단서 신설(안 제5조)

현 행	개정안
제5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설치) ---------------------------------------------------------------------------------------------------------------------------------------------------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