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7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반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 변경, 성차별적 표현 문구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나.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 정비 (안 제1조)

□ (당초) 청소년보호법제25조 → (변경)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개선(안 제2조1호가목)

□ (당초) 윤락 → (변경) 성매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2개소(선미촌, 선화촌), 통행제한구역 : 없음

○ 주요내용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명 띄어쓰기 하고 청소년 보호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022.12.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 본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례의 조문 변경과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근거 조항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근거 조항 및 제명 띄어쓰기 정비

○ 청소년보호법제25조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다.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개선

○ 윤락 → 성매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5조”를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상습적으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나.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가. ----------- 성매매----------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