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26일

나. 제 출 자 : 김세혁 의원 외 1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7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세혁 의원)

가. 개정이유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는 최초 2017년에 제정되어 전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2020년「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정치ㆍ사회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재정의 (안 제3조)

○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사항 신설 (안 제16조)

○ 협의회 사항 (안 제8조)

○ 협의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 제정된 조례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청년 정책 관련한‘청년자율예산제도’도입 등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청년기본법」으로 근거법

변경 (안 제3조)

-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과 참여 요구 증대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제8조의2)

【청년자율예산】

청년 당사자가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신규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예산

-「청년기본법」제19조 조항에 따른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제24조 조항에 따른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사항 신설 (안 제16조)

【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용어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

○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정책 제안·수립·결정 등 청년의 역할 강화에 따른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6. 26.
의안 번호	248		발 의 자：김세혁, 이기동, 신유정, 최서연, 김동헌, 최용철, 장병익, 이성국, 이보순, 최명권, 남관우, 박형배, 한승우, 김학송, 양영환, 온혜정, 전윤미, 김현덕, 김정명 의원(1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는 최초 2017년에 제정되어 전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정치ㆍ사회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재정의 (안 제3조)

나.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라.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사항 신설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주시”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을 “등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을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으로,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청년 발전”을 “청년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년자율예산”이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청년희망도시”를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희망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를 “청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 정책”을 각각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청년 시설”을 “청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의회”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을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및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을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합리적”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년 건강검진”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년문화ㆍ예술 조성 및”을 “청년문화ㆍ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성해야”를 “육성하여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등)”을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모 할”을 “도모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에”를 “범위에서 청년활동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5.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제17조제1항 중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을 “각계각층”으로, “수렴하기”를 “수렴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기획조정국장, 신성장산업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환경국장,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보건소장”을 “기획, 경제, 복지, 문화, 주거, 보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풍부한 청년”을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의회에서”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청년 단체ㆍ협의체”를 “청년단체ㆍ협의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2. ------------------------------------------------------------ 등 모든 ------------------------------------------------------.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청년발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청년자율예산”이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희망도시 -----------------.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 청년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1. 청년정책--------------------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2. 청년정책-------------------------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사. 청년시설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3. 청년정책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기본계획 ------------------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 기본계획------------------------------------------------.
<신 설>	제8조의2(청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신 설>	제9조(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및 학습권 보장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1. 건강검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 ① ---- 청년문화ㆍ예술 -------------------------------------------------------------------------------------------------------------.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ㆍ예술 활동가의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ㆍ예술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육성하여야 ------------------------------------------------------------------------------------------------------------------------------------------------------------.
제14조(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도모할 ---------------------------------------------.
제1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지원) ① ------------------------ 범위에서 청년활동에 필요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 청년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 각계각층--------------------------------------------- 수렴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신성장산업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환경국장,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 기획, 경제, 복지, 문화, 주거, 보건 관련 실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1. ---------------------- 풍부한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의회에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기) ---------------------- 한 차례----------------. --------------------------------------------.
제22조(행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22조(행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청년희망단) ① (생 략)	제23조(청년희망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희망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 청년단체ㆍ협의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제8조의2(청년자율예산)에 따라 청년희망단,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편성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청년자율예산 편성 비용 지원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8년
계	1.200	100	200	300	300	300
사업비	1,200	100	200	300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5년	2025년	2028년
계	1.200	100	200	300	300	300
시비	1,200	100	200	300	300	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세 출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
△△△△
재원 조달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지방세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