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등)에 의거 온고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포기함 따라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야호중화산2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야효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 설 명 :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4길 40-30, 1층

○규    모 : 103.86㎡(지상1층)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재위탁체결일부터~2026.11.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7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7~8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3. 8월

○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운영                      : 2023. 8월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 등 업무추진 지침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현재 전라북도 내 돌봄센터는 47개소이며, 그 중 현재 전주시는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9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등)에 의거 온고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포기함 따라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야호중화산2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야효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 설 명 :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4길 40-30, 1층

완산구 메너머4길 40-30 1층

○규    모 : 103.86㎡(지상1층)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 재위탁체결일부터~2026.11.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7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7~8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3. 8월

○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운영                      : 2023. 8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2026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다함께 돌봄센터	20	2	5	8	2	3(예정)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53	50	20	71	12	2023년 지원액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비고
계	346.1	36.1	95	103	112
설 치 비	-	-	-	-	-
기자재비	-	-	-	-	-
인 건 비	288	29	78	86	95
처우개선비	4.1	0.5	1.2	1.2	1.2
운 영 비	41	5	12	12	12
명절수당	2.8	0.4	0.8	0.8	0.8
특별수당	10.2	1.2	3	3	3

※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10% 적용

(운영비,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은 고정)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비고
계	346.1	36.1	95	103	112
국 비	164.5	17	45	49	53.5
도 비	52	5.4	14.3	15.5	16.8
시 비	129.6	13.7	35.7	38.5	41.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36.1	95	103	112	346.1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3.7	35.7	38.5	41.7	129.6
	지방세	13.7	35.7	38.5	41.7	129.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2.4	59.3	64.5	70.3	216.5
	보조금	22.4	59.3	64.5	70.3	216.5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