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6일     채영병 의원 등 2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 및 위기가구 발굴 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지원 시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안 제9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나. 주요 내용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 및 경제활동이 곤란한 가구,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자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현재 40여개의 지자체에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이 조례안은 기관·법인·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도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유도하여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6. 26.
의안 번호	249	발 의 자 ： 채영병, 김윤철, 이보순, 천서영, 한승우, 최지은, 이남숙, 장재희, 김현덕, 김학송, 이 국, 박선전, 이기동, 송영진, 신유정, 김정명, 장병익, 최용철, 김성규, 이성국, 최주만, 양영환, 최명철, 최명권, 남관우, 이병하, 김세혁, 최서연 의원(28인)

1. 제안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 및 위기가구 발굴 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지원 시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안 제9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 ① 전주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 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신고인은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구 선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21.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