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6일     이남숙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움.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실종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지님.

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비용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혹은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 실종 예방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발달 장애인은 뇌성마비 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정신지체, 근육 질환으로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기도 하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1) 발달 장애인의 실종은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20.12월 기준)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워
실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및 물리적 장치 마련이 중요할 것이며,

2)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본 조례는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수정 : 제4조 제2항 (기본계획 ⇒ 예방‧지원계획)

(원안)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 포함되어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6. 26
의안 번호	250	발 의 자 ： 이남숙, 이병하, 장재희, 최지은, 최용철, 신유정, 김학송, 한승우, 박선전, 양영환, 김현덕, 최서연, 채영병 의원(13인)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실종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지님.

○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비용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혹은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지원계획을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장치 지원 사업

3. 실종 경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발생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미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되는 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진교훈 과장
연락처	063) 281-5188

[참고자료]

○ 아동 및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 현황

○ 실종 예방 조례 지방자치단체 별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	지방자치단체	계
실종아동등 (아동,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포함)	대전서구, 충청북도, 서산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천시,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9곳
발달장애인 혹은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포함)	인천서구, 인천남동구, 평택시, 서울강동구, 인천계양구, 창원시, 인천동구, 서울노원구, 해남군, 용인시	10곳
아동	서울광진구	1곳
그 외 (자살위험자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2곳

관계 법령 발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중앙치매센터: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