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26일     최서연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사. 다회용품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나. 기    타 :  입법예고 필요없음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사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우수업소 선정, 다회용품 사업 지원, 교육·홍보 등, 사용현황 실태조사,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본 조례안은 전 지구적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탄소,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1회용품의 편리성과 코로나 이후 그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1회용품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1회용품 줄이기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150여 개의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6. 26.
의안 번호	251		발 의 자：최서연, 박형배, 신유정, 한승우, 김현덕, 최명철, 남관우, 온혜정, 김학송, 양영환, 전윤미, 최명권, 장재희, 채영병, 최지은 이남숙, 이보순의원 (17인)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사. 다회용품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전주시의회

다.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라.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시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 공공기관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은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교육·홍보사업 등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회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해당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 조항(제9조)

-  다회용품 사업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연락처	(063) 281-2559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    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외부로부터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

2. 홍보물 등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