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6일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온혜정, 송영진, 장병익,

박형배, 이기동, 김동헌,

김윤철, 이성국, 김성규,

최용철, 장재희, 이  국,

김정명, 최지은, 박선전,

김원주, 신유정, 박혜숙,

최명권, 이보순, 정섬길,

이병하, 남관우, 김세혁,

김학송, 한승우, 양영환,

김현덕, 최서연 의원(30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6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5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융자지원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고, 기금의 관리 주체 명확화

- (기존) 일반회계지원금 ⇒ (개정) 일반회계전입금

- (기존) 금융기관이 관리 ⇒ (개정)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 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나. 기금의 용도 수정(안 제5조)

○ 용어 통일 및 사업확대를 위한 출연 대상기관 수정

- (기존) 중소기업체, 지역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제1~2호, 제3호, 제6호)

-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 (개정)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제6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 제5조의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보완

-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제5조의2 제1,2호)

- (개정)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조항 추가(제5조의2 제3호)

○ 서면심의 규정(제5조의3 제5항) 및 위원 수당 지급 근거(제5조의3 제6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 관련 중소기업의 규제·애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건의내용 수용

라. 융자대상업체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추가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규정(안 제9조)

○ 전주시의회 ‘시행규칙 관련 연구용역’ 후속조치에 따른 정비권고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기준 명시로 타당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기존)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 (개정)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참고2 융자평가표)

바. 이자차액보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 제11조의3)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및 환수 규정 신설

-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경우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가능 내용 명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환수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가. 제4조(기금의 관리) 제1항~2항. 제4항

○ (제1항) 관리 주체의 명확화(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 (제2항) 조례 제2조(정의)에서‘운전자금’에 대하여 설명 중복 삭제

나. 제5조(기금의 용도)

○ 현재 신용보증 사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보증기관’으로 개정

○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항 제3호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 및 융자금액 결정

○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5항

- 중소기업에 긴급한 자금을 적기 지원을 위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 제6조(대상업체)19호 현행 조례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군 추가지원 근거 마련

〈참고〉 융자대상 업종별 전주시 기업분포 현황

구 분	벤처 기업	기술혁신형중소 (이니비즈)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정보통신업 (추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추가)
업체수	296	121	1,085	146	31	29	631	1,113

○ 제11조의 2(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 이자차액 보전내용을 정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이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 종합의견

○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도에 설치 되었으며 재원은 전주시 일반회계전입금(2023년14억)과 기금운용 수입금(이자수입,연60백만원~80백만원정도)으로 조성됨

○ 2023년 5월 기준 기금 보유액은 51억4천5백만원 이며 지출예정시기 및 지출예정금액(분기별 이차보전금)에 맞춰 정기 예금 예치 등 기금운용

○ 업체별 융자금(경영안정·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융자한도)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보전율) 3.0%~ 3.5%

○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는 조항과 문구등을 삭제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정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운용 및 융자지원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다만 개정안 제5조2항「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 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는 제5조1항(기금의 용도)와 중복되는 사항임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을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4조(기금의 관리) -----

③ “--금융기관에--”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으로 수정

-제5조(기금의 용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삭제)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		발의연월일 ： 2023. 6. 26. 발 의 자 ： 전윤미, 온혜정, 송영진, 장병익, 박형배, 이기동, 김동헌, 김윤철, 이성국, 김성규, 최용철, 장재희, 이 국, 김정명, 최지은, 박선전, 김원주, 신유정, 박혜숙, 최명권, 이보순, 정섬길, 이병하, 남관우, 김세혁, 김학송, 한승우, 양영환, 김현덕, 최서연 의원(3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융자지원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고, 기금의 관리 주체 명확화

- (기존) 일반회계지원금 ⇒ (개정) 일반회계전입금

- (기존) 금융기관이 관리 ⇒ (개정)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 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나. 기금의 용도 수정(안 제5조)

○ 용어 통일 및 사업확대를 위한 출연 대상기관 수정

- (기존) 중소기업체, 지역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제1~2호, 제3호, 제6호)

-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 (개정)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제6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 제5조의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보완

-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제5조의2 제1,2호)

- (개정)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조항 추가(제5조의2 제3호)

○ 서면심의 규정(제5조의3 제5항) 및 위원 수당 지급 근거(제5조의3 제6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 관련 중소기업의 규제·애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건의내용 수용

라. 융자대상업체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추가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규정(안 제9조)

○ 전주시의회 ‘시행규칙 관련 연구용역’ 후속조치에 따른 정비권고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기준 명시로 타당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기존)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 (개정)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참고2 융자평가표)

바. 이자차액보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 제11조의3)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및 환수 규정 신설

-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경우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가능 내용 명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환수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을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일반회계지원금”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으로, “이 관리한다”를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를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소기업체”를 각각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망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기금”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3.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제5조의3제4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심신장애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으로 한다”를 “중소기업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장애인이「소득세법」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로, 같은 조 제17호 중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를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제7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를 “(융자계획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융자대상ㆍ조건ㆍ선정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포함)”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를 “제7조에 따른 융자”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을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로,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를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를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와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융자한도금액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차보전금 보조이율 및 기한은 각각 제11조제2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1. 전주시 일반회계지원금	1. ---- 일반회계전입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④ ------------------------------------------------------------------------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2. 중소기업----------------------------------------
3.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3. ------------ 중소기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지역중소기업 우대 지원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6. 중소기업 ----------------- 보증기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기금---.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장애 등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ㆍ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 중소기업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장애인이「소득세법」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17.「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17.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계획 등의 공고) ------------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융자대상ㆍ조건ㆍ선정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포함)----.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융자---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삭 제>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삭 제>
3. 자산상태	<삭 제>
4. 운영실태	<삭 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선정---------------------------------.
② 제6조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정여부 및 업체별 우선 순위는 기술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제9호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와 제20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삭 제>
⑤ 제6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융자한도금액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차보전금 보조이율 및 기한은 각각 제11조제2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 281-2946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참고 1	융자대상업체(안 제6조와 관련)

□ 융자대상업체

가. 공  통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나. 지원 대상 업종

지원업종

세 부  지 원 대 상

지식

서비스

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참고 2	선정을 위한 융자평가표(시행규칙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

평가사항		내 용	배 점
기업건실도 (50)	연간 매출액 (10)	∘15억원 이상	10
		∘10억원이상 ∼ 15억원미만	8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6
		∘5억원미만	4
	자산규모 (10)	∘10억원미만	10
		∘1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8
		∘20억원이상	6
	자기자본 비율 (10)	∘50% 이상	10
		∘30% 이상 ∼ 50% 미만	8
		∘10% 이상 ∼ 30% 미만	6
		∘10% 미만	4
	사업영위기간 (10)	∘10년 이상	10
		∘7년이상 ∼ 10년 미만	8
		∘5년이상 ∼ 7년 미만	7
		∘3년이상 ∼ 5년 미만	6
		∘3년 미만	5
	성장 가능성 (10)	∘신규 융자업체	10
		∘1회 이상 기융자업체	7
		∘2회 이상 기융자업체	5
		∘3회 이상 기융자업체	3
기업역량 (30)	매출액 증가율 (10)	∘20% 이상	10
		∘10%이상 ∼ 20%미만	8
		∘0%이상 ∼ 10%미만	6
		∘0%미만	3
	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15)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 저작권 등록 등 ∘국내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국외인증 (건당 3점)	15
	수출기업 여부 (5)	∘수출액 1억원(100,000$) 이상	5
		∘수출액 1억원(100,000$) 미만	3
		∘수출실적 없음	0
지역경제 기여도 (20)	고용인원 (15)	∘20인이상	15
		∘10인이상 ∼ 20인미만	12
		∘5인이상 ∼ 10인미만	9
		∘5인미만	6
	지역사회 공헌 (5)	∘3년간(2020~2022) 시책설명회·간담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각 1점)	5
가점사항 (15)	기업인증 (3)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신기술(NET·NEP)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3
	기 타 (10)	∘우수향토기업, 바이전주우수업체	5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기업	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2
	포상실적 (2)	∘기업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상(최근 3년)	2
소 계	115
감 점	융자포기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대출 미실행)기업	-3
총 계

참고 3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신청서류 서식(별지 제1~4호)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 또는 이메일
3. 대 표 자			생 년 월 일
			H·P
4. 융자신청액	금 원 (￦ )
5. 자금용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지급, 기타( )
6. 업 체 현 황
○ 업 종		주생산품
○ 공장규모	대 지 : ㎡	건 물		동 ㎡
○ 연간생산	생산량 :	매출액 (수출포함)		백만원
○ 종 업 원	총 명(대표제외)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 자 산	총액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 특기사항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구 분	내 용
1. 사 업 기 간	○ 20. . ∼ 20 . . ( 년간 ) ※ 사업기간 2년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 자금 (산출 근거)	○
4.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자기자본,융자,기타)	○ 자기자본 : 백만원 ○ 융 자( ) : 백만원 ○ 기 타( ) : 백만원 ○ 합 계 : 백만원
5. 생산효과 및 수 익 성	○
6. 융자금 상환 계 획	○ 만기 시 일시상환 ( ) ○ 기간 내 분할상환 ( )
7. 기 타	○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 연장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전주시
융자년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이메일:
융자금액	원	취급은행	은행 지점
당초융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융자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전주시
융자년도		연 락 처		전화: (핸드폰: ) 팩스:
융자금액	원	취급은행
변경신고 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 상호 및 소재지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 상속)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취급은행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그 밖에 변경사유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