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7월  0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7.04.)

2. 제안사유

□ 1989. 12.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었고,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03. 1. 1. (舊 도시계획법) 폐지됨에 따라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 조례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 분담금 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2003.01.01.)로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41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폐지이유

○ 1989. 12.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었고,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03. 1. 1. (舊 도시계획법) 폐지됨에 따라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의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연락처	(063) 281 -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