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7월  05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7.05.)

2. 제안사유

□ 현재 이용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에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진‧출입 도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면    적 : 10,742㎡

□ 사업규모

- 공공청사 : 9,138㎡

- 도    로 : L=131m, B=12m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증)9,138	9,138	금회 신설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 청사	공공청사 신설 : 9,138㎡	현재 효자4동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거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131	효자동2가 709-2 (대로 1-12)	효자동2가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3-A	도로 신설 : L=131m, B=12m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도로 확보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효자4동 주민센터를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에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로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의 취지는 효자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에 제약사항이 많아 지역 주민의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 신축 청사에는 주민센터 기능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 강당, 운동 시설 등을 함께 계획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사항은 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청사 면적과 진입도로 선형 및 폭원의 적절성.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공청사 결정기준에 따른 시설물 배치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43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제안이유

○ 현재 이용중인 효자4동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 주민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에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축 및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면    적 : 10,742㎡

○ 사업규모

- 공공청사 : 9,138㎡

- 도    로 : L=131m, B=12m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증)9,138	9,138	금회 신설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 청사	공공청사 신설 : 9,138㎡	현재 효자4동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거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131	효자동2가 709-2 (대로 1-12)	효자동2가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3-A	도로 신설 : L=131m, B=12m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도로 확보

4. 추진경위

○ 청사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방침 결정	: ΄20. 01.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완료(승인)	: ΄20. 0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심의(원안가결)	: ΄21. 0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2. 05. ~

○ 사업계획 변경(진출입로 변경 및 사업비 증액)	: ΄22. 06.

○ 전북도 투자심사 재심사 변경 승인	: ΄22. 10.

○ 공유재산 재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 ΄22. 10.

○ 건축기획 심의(조건부 의결)	: ΄22. 12.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보고(완산구청)	: ΄23. 05.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 ΄23. 05.

-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효자동2가 1051-4번지 토지는 공공청사 편입토지에서 제척요구	미반영
⚪효자동2가 709-2번지 토지 중 편입토지 외 잔여부지 매수 요청	반영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3. 06.

5.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3.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3. 07.

6. 참고자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1부.

붙임 1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2023.  7.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증)9,138	9,138	금회 신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 청사	공공청사 신설 : 9,138㎡	현재 효자4동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거점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131	효자동2가 709-2 (대로 1-12)	효자동2가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3-A	도로 신설 : L=131m, B=12m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도로 확보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기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