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7월  05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7.05.)

2. 제안사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마련하고자

□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및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일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근)

□ 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면    적 : 29,445㎡

- 전기공급설비 : 28,257㎡, 도로 : L=107m, B=10m

□ 사업규모 : 연료전지 45기(전기 약20MW, 수소가스 약 600kg/일)    - 도    로 : L=131m, B=12m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1,023	-	31,203	100.0
보전녹지지역	29,884	감) 29,884	-	-
자연녹지지역	1,139	증) 29,884	31,203	100.0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일원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29,884	100% 이하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일원	-	증)28,257	28,257	금회 신설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 면적 : 28,257㎡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07	완산구 삼천동3가 764-5	완산구 삼천동3가 760-1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중복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1-A	⦁도로 신설 - 폭원: 10m, 연장 107m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일부 중복결정(53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바이오가스 고질화사업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국토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전기공급설비인 발전시설과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주요 사항임.

□ 사업구역 경계 설정 시 지형과 지세,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토지이용 상황, 지적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할 때 적절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 취지와 관련,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수소가스와 전력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시설의 입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며,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인근 주민 의견 등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오니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 위원회 의견 첨부

①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인근 주민 의견 등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니 주민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할 것

②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종료 후 사후 대책 마련할 것

③ 20년 후 시설관리계획 수립할 것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44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마련하고자

○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및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일원(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근)

○ 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면    적 : 29,445㎡

- 전기공급설비 : 28,257㎡, 도로 : L=107m, B=10m

○ 사업규모 : 연료전지 45기(전기 약20MW, 수소가스 약 600kg/일)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1,023	-	31,203	100.0
보전녹지지역	29,884	감) 29,884	-	-
자연녹지지역	1,139	증) 29,884	31,203	100.0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일원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29,884	100% 이하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일원	-	증)28,257	28,257	금회 신설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 면적 : 28,257㎡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07	완산구 삼천동3가 764-5	완산구 삼천동3가 760-1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중복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1-A	⦁도로 신설 - 폭원: 10m, 연장 107m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일부 중복결정(532㎡)

4. 추진경위

○ 사업추진 MOU 체결(전주시 및 한수원 등 4개사)             : ’20. 12.

○ 바이오가스 고질화 사업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1. 01.

○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완료(한수원)	: ’21. 06.

○ 한국전력거래소 비용 적정성검토 심의 완료	: ’21. 09.

○ 전기사업허가 관련 일간지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 ’21. 09.

○ 주민설명회(발전사업 허가)	: ’21.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사업부지 매입) 의회 의결	: ’22. 05.

○ 토지적성평가‘다’등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심의(조건부) : ’22. 10.

○ 주민설명회(자원순환과)	: ’23. 05.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계획 보고(자원순환과)   : ’23. 05.

○ 주민의견 청취	: ’23. 05.~06.

-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완산구 삼천동3가 산209-2번지는 사망한 부친 소유 토지로 개인 사정상 상속이 어려워 제척 요구	미반영

○ 관계부서(기관)협의	: ’23. 06.

5.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3.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3. 07.

6.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1부.

붙임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2023.  7.

[위  치  도]

전주국립박물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대상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안)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1,023	-	31,203	100.0
보전녹지지역	29,884	감) 29,884	-	-
자연녹지지역	1,139	증) 29,884	31,203	100.0

■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일원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29,884	100% 이하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일원	-	증)28,257	28,257	금회 신설

■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 면적 : 28,257㎡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  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07	완산구 삼천동3가 764-5	완산구 삼천동3가 760-1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중복

■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1-A	⦁도로 신설 - 폭원: 10m, 연장 107m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내 일부 중복(532㎡)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