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26일  송영진의원 외 2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7월  04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7.04.)

2. 제안사유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기자전거의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일반자전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자전거 구매에 어려움을 갖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에게 대당 30만원 이하의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다만, 전기자전거의 구입을 원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 향후 예산확보 어려움과, 전기자전거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 필요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		발의연월일 ： 2023. 6. 26. 발 의 자 ： 송영진, 장병익, 온혜정, 전윤미, 김동헌, 이기동, 김윤철, 김학송, 최용철, 최주만, 이보순, 이 국, 김성규, 최지은, 장재희, 신유정, 채영병, 이성국, 김정명, 박선전, 김세혁, 최명권, 남관우, 최서연, 김원주, 김현덕 의원(26인)

1. 개정이유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 2)

- 지원 대상자의 자격, 지원 금액, 지원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7조 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영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별표 1-----------------------------------------------------------------------------.
제1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제1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 등의 관리주체나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제17조제1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2650

관계 법령 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