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 및 위기가구 발굴 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지원 시기(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안 제9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나. 행정사항 : 입법 예고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나. 주요 내용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 및 경제활동이 곤란한 가구,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자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현재 40여개의 지자체에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이 조례안은 기관·법인·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도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유도하여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