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사. 다회용품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나. 기    타 :  입법예고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사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우수업소 선정, 다회용품 사업 지원, 교육·홍보 등, 사용현황 실태조사,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본 조례안은 전 지구적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탄소,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1회용품의 편리성과 코로나 이후 그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1회용품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1회용품 줄이기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150여 개의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