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움.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실종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지님.

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비용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 실종 예방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발달 장애인은 뇌성마비 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정신지체, 근육 질환으로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기도 하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1) 발달 장애인의 실종은 매년 8천여 건에 육박하는 실종이 발생(`20.12월 기준)하지만,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워
실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및 물리적 장치 마련이 중요할 것이며,

2)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본 조례는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