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등)에 의거 온고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포기함 따라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야호중화산2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야효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 설 명 :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4길 40-30, 1층

○규    모 : 103.86㎡(지상1층)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재위탁체결일부터~2026.11.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7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7~8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3. 8월

○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운영                      : 2023. 8월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 등 업무추진 지침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현재 전라북도 내 돌봄센터는 47개소이며, 그 중 현재 전주시는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