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기자전거의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일반자전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자전거 구매에 어려움을 갖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에게 대당 30만원 이하의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다만, 전기자전거의 구입을 원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 향후 예산확보 어려움과, 전기자전거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 필요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