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레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레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1989. 12.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었고,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03. 1. 1. (舊 도시계획법) 폐지됨에 따라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 분담금 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2003.01.01.)로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1 참조

참고 1		조례 원문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시행 1971. 2. 13.]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507호, 1971. 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역정리(이하 "구역정리"라 한다)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역정리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구역정리를 위한 공사비·보상금·기채이자 기타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액으로 한다.

1. 보상금

2. 잡수입

3. 체비지매각금

제3조(부과기준) 제2조의 분담금을 구역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  기타 시설물의 구역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금액 또는 정리후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역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건물 또는 노역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납부) 분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청산) 사업비수지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분담금을 추징 또는 돌려줄 수 있다.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2.13 조례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