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21)』에 따른 활성화 지역의 변경 지정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의 면적은 50만㎡ 이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은 30만㎡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주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10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음. 단, 국비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지역 개소에 포함하지 않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21) 주요내용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 ① 활성화지역은사업이 필요한 핵심장소에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규모,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한다. ② 쇠퇴진단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급하게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에 한하여 활성화지역을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은 10개소 내외, 인구 50만 미만은 10개소 이내, 인구 30만 미만은 5개소 내외로 지정하도록 한다. ③ 인구 50만 이상 중 특·광역시는 50개소 내외로 지정할 수 있으며(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50만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 군지역은 2개소 내외로 지정하도록 한다. ④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재수립 시 국비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지역 개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활성화지역 유형별 지정 기준) 활성화지역은 법정유형을 준수하여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1) 도시경제기반형 : 활성화지역은 50만㎡ 면적상한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근 린 재 생 형 : 활성화지역은 30만㎡ 면적상한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6.

- 12개소(전통문화권역 5, 광역교류권역 4, 첨단산업권역 3)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1차)	2019.

- 수립지역 세분화 : 18개소(전통문화권역 10, 광역교류권역 5, 첨단산업권역 3)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	2020.

- 수립지역 세분화 : 20개소(전통문화권역 10, 광역교류권역 5, 첨단산업권역 5)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3차)	2021.

- 수립지역 세분화 : 23개소(전통문화권역 10, 광역교류권역 8, 첨단산업권역 5)

3.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전주형 도시재생의 기본방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도시재생분야의 상위계획으로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임.

※ 전략계획의 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변경시 경미한 사항)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변경시 경미한 사항)

9.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개정('21.3)에 근거하여 전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 및 면적에 대한 상한기준에 맞추어 재정비 하는 사항을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당초 23개소로 지정되어 있던 활성화 지역을 법정쇠퇴지표 2개 이상 만족하는 지역 중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14개소(종료예정사업 4개소 포함)로 축소하는 것으로,

□ 주요 검토사항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으로 활성화 지역이 해지되는 11개 지역에 사업을 기대하던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타당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참고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10개소 내외 지정하도록 함.

단,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재수립 시 국비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지역 개소에 포함하지 않음

-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7개 중 ’23년까지 종료되는 4개소(원도심, 서학동, 용머리, 역세권)는 활성화지역 개소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23년 이후에 종료되는 3개소(인후반촌, 팔복2, 덕진권역)를 포함하여 10개소의 활성화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음

□ 총 14개소 지정가능( 종료(예정)사업 4, ’23년 이후 종료사업 3, 신규 7 )

권역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금회 변경(안)(2023년)				비 고 (변경사항)
	활성화 지역	위치	규모 (㎢)	생활권 기능	활성화 지역	위치	규모 (㎢)	생활권 기능
1.전통 문화 거점 권역	1-A	원도심	1.43	중심상업, 업무,관광	1-1	원도심	1.32	중심상업, 업무,관광	면적축소
	1-B-가	다가2, 태평	0.13	중심상업, 주거	(해지)
	1-B-다	TB	1.74	중심상업, 주거	(해지)
	1-C-가	서학동 예술마을	0.15	주거	1-2	서학동 예술마을	0.15	주거	변경없음
	1-C-나	용머리 여의주마을	0.05	주거	1-3	용머리 여의주마을	0.05	주거	변경없음
	1-C-다	완산	0.98	주거	1-4	완산	0.34	생태관광,주거	면적축소
	1-C-라	서학	0.43	주거	1-5	동서학	0.19	전통문화,주거	면적축소
	1-D	노송	0.98	주거	(해지)
	1-E	삼천, 효자	2.25	주거	(해지)
2.광역 교류 거점 권역	2-A-가	덕진권역	0.49	경제기반형	2-1	덕진권역	0.49	경제기반형	변경없음
	2-A-나	금암	0.63	상업, 업무, 주거	(해지)
	2-A-다	덕진천변	0.02	주거	(해지)
	2-A-라	덕진기린 대로변	0.35	상업, 업무, 주거	(해지)
	2-B-가	전주역세권	0.20	상업, 업무	2-2	전주역세권	0.20	상업, 업무	변경없음
	1-B-나	인후·반촌	0.09	상업, 업무, 주거	2-3	인후·반촌	0.09	중심상업, 주거	변경없음
	2-C	금암·인후	1.44	주거	2-4	앞금암마을	0.09	주거	분할
					2-5	금암	0.33	상업,업무,주거	분할
					2-6	인후	0.34	주거	분할
	2-B-나	우아·인후	0.83	상업, 업무, 주거	2-7	우아	0.29	주거	면적축소
	2-D	진북	0.79	주거	2-8	진북	0.23	주거	면적축소
3.첨단 산업 육성 권역	3-A-가	산단, 준공업	2.15	산업, 주거	(해지)
	3-A-나	팔복1	0.18	주거	(해지)
	3-A-다	팔복2	0.10	주거	3-1	팔복2	0.10	주거	변경없음
	3-B	추천대	0.59	산업	(해지)
	3-C	북전주역	0.96	산업, 주거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