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화) 10:00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는 최초 2017년에 제정되어 전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2020년「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정치ㆍ사회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재정의 (안 제3조)

나.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라.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사항 신설 (안 제16조)

가. 협의회 사항 (안 제8조)

나. 협의 사항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 제정된 조례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청년 정책 관련한‘청년자율예산제도’도입 등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청년기본법」으로 근거법

변경 (안 제3조)

-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과 참여 요구 증대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제8조의2)

【청년자율예산】

청년 당사자가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신규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예산

-「청년기본법」제19조 조항에 따른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제24조 조항에 따른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사항 신설 (안 제16조)

【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용어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

○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정책 제안·수립·결정 등 청년의 역할 강화에 따른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