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화) 10:00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이 유사·중복되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업무 추진 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단서 신설(안 제5조)

* 근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자치행정과. 2022.7.21.)

- 법령, 조례상 위원회 중 비효율위원회(위원회 기능이 유사 중복)는 통폐합 추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단서 조문(안 제5조)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유사·중복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1		위원회 비교표

구 분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인 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	위원 중에서 선출
임 기	2년, 1회 연임 가능	2년, 2회 연임 가능
구 성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전주시 청소년업무 책임자 5.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책임자 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 7.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 대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전주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법률전문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호관찰소의 장
기 능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