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화) 10:00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반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 변경, 성차별적 표현 문구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나.「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 정비 (안 제1조)

□ (당초) 청소년보호법제25조 → (변경)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다.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개선(안 제2조1호가목)

□ (당초) 윤락 → (변경) 성매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2개소(선미촌, 선화촌), 통행제한구역 : 없음

○ 주요내용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명 띄어쓰기 하고 청소년 보호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022.12.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 본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례의 조문 변경과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여성가족부)

1. 법령 내 성차별적 용어 정비 (1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법령 용어	개선방향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용어	여성발전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개선
가족 관련 용어	호주	‘호주’ 용어 삭제
	호적	-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정비 - 법령에서 폐지된 구 호적을 지칭하는 경우 ‘호적’을 ‘종전 호적’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정비
	호적등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용어 정비 개선
	본적	- ‘본적’ 용어를 삭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 동일인의 식별이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지’로 수정･정비 - 구 호적제도상의 본적을 법령에서 지칭하는 경우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본적)’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정비
	편부･편모	‘편부･편모’를 ‘한부모’로 용어 순화･정비
성차별적 용어	미망인	-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로 표기 또는 법령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예 : 사망한 국가유공자 배우자) ※ 단, 고유단체명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매춘	‘매춘’을 ‘성매매’로 용어 정비 개선

2. 지자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 정비 (136개 자치단체)

구분	성차별적 용어	개선방향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용어	여성발전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개선
	여성주간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비
가족 관련 용어	호적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 으로 수정･정비
	호적등본	‘호적등본’ 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정비
	본적	‘본적’ 용어를 삭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 동일인의 식별이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지’로 수정･정비
	편부･편모	‘편부･편모’를 ‘한부모’로 용어 순화･정비
성차별적 용어	미망인	‘미망인’ 용어를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로 표기, 또는 법령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예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고유단체명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총각	‘총각’ 용어 삭제 또는 `미혼남성`으로 개선
	윤락	‘윤락’을 ‘성매매’ 용어로 수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