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덕진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지 적 과	-------	14
	○	세 무 과	-------	19

일  반  현  황

□ 기    구 : 10과 47팀 16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16동

□ 정‧현원

(2023. 6.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9	241	228
현 원	456	234	222
증 감	△13	△7	△6

※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8명, 실무수습 15명, 별도정원 34명(구 16, 동 18) 미포함

기  본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2022. 10. 14.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16,497명 (市의 48.9%)

❍ 총 142,691세대(평균 가족 수 2.22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8.1%), 19~64세(66.3%), 65세 이상(15.6%)

□ 도시계획 면적 : 113.22㎢ (市의 55.1%)

❍ 주거지역 : 18.84㎢             ❍ 상업지역 :  2.42㎢

❍ 공업지역 :  7.28㎢             ❍ 녹지지역 : 75.65㎢

❍ 기타(관리․농림지역) : 9.03㎢

□ 행정구역 : 16동 / 644통 3,410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8.95%        ❍ 도시가스 보급률 : 95.53%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 수 도 보급률 : 98.15%

❍ 도  로 : 454㎞(국도 30, 지방도 9, 시도 415)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43,497백만원						세출 : 104,001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12,510(87.28%) 5,416(2.22%) 17,354(7.13%) 8,217(3.3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사회복지ㆍ보건 문화관광ㆍ환경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3,299(12.79%) 38,625(37.14%) 9,262(8.91%) 13,451(12.93%) 29,364(28.2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 교환실 운영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무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지적과	-------	14
□	세무과	-------	19

행정지원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9
	□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	10
	□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	11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12
	□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사회복무 요원관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청소년보호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2023. 6.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1	10	11	5	4
현 원	32	1	1	15	8	5	2
증 감	0	0	0	+5	△3	0	△2

※ 청원경찰 3명, 공무직 5명 미포함

□ 청사 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 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7	1			1	3	5	7
구청	1							1
동	16	1			1	3	5	6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용도차량
						고소작업	충격완충	굴삭기
계	122	40	5	24	49	2	1	1
구청	90	24	5	24	33	2	1	1
동	32	16	-	-	16	-	-	-

※ 덕진구청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관리	사회 복지	교통 단속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청소지원	재 난 하수도 관 리	공원녹지관리	충격완충
계	122	35	5	17	9	1	6	2	31	4	11	1
구청	90	19	5	1	9	1	6	2	31	4	11	1
동	32	16	-	16	-	-	-	-	-	-	-	-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809	735	219
구 청	433	420	100
동 주민센터	376	315	119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57,138	29,160	27,978	구 인구대비 18.1%

행정지원팀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공감, 참여,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활기찬 덕진시대를 선도하는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연중 / 덕진구 전 청원

○ 내    용

- 부서 간 현안업무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현안 공유 및 조직 역량 강화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4회

- 동 순방 준비사항 및 주요 현안업무 공유	: '23. 2.  2.

- 동 순방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당부	: '23. 3.  6.

- 현장행정 강조 및 과·동 상호 협조사항 공유	: '23. 4. 24.

- 하절기 폭염시책 및 수해대책 논의	: '23. 5. 31.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1회

-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영상시설 견학 및 새내기 간 소통의 장 마련

□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운동 전개	: 1회(15명)

- 친절·우수 직원을 SNS 오픈채팅으로 추천받아 커피·음료 선결제 쿠폰 제공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1회(10명)

□ 금후계획

○ 시정 현안 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23. 7. ~ 12.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 '23. 10.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운동 전개	: '23. 11.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23. 12.

기획감사팀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불편 청취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충민원 처리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4개동)	: '23. 3. ~ 6.

- 처분 : 행정상 31건(시정 16, 주의 15), 재정상 298천원(환급 144, 추급 21, 추징 4, 세입 129)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전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점검(2회)

- 사전 예방차원의 복무점검 및 지적사항 현지시정

○ 고충민원 처리 및 점검

-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

- 상반기 고충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사례 전파

□ 금후계획

○ 상반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23. 7.

○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4개동)	: '23. 7. ~ 12.

-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 이행실태 점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	: 연중 수시

- 품위손상, 복무,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등 수시 점검

- 휴가, 명절, 연말연시 시기별 공직기강 중점 점검

주민자치팀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여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협력과 소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구현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619백만원(운영비 180, 강사수당 399, 집기구입 40)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23년 덕진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주민자치위원 구성 : 16개동 312명(여성 123명, 40%) ▸주민자치프로그램 : 16개동 123개 프로그램(지원 106, 자율 17)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23. 1.

○ 일상회복에 따른 프로그램 대면 전환 운영	: '23. 2. 13.

○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 : 417백만원(운영비 125, 강사수당 275, 집기구입 17)

□ 지역공동체 활성화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6개 특화사업

○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하는 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 감독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3. 6.

□ 금후계획

○ 1특화사업 및 재능기부 지속 추진	: '23. 7. ~ 12.

○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3. 12.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동 주민센터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6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3,293백만원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운영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쾌적한 청사 관리

- 청사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완료 및 개청	: '23. 2.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준공	: '23. 5.

- 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준공	: '23. 6.

○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 금암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정비	: '23. 2. ~ 3.

- 우아1동 주민센터 강당 바닥교체	: '23. 2. ~ 3.

-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22. 12. ~ '23. 5.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청사(구청사 별관, 진북동) 옥상 방수공사	: '23. 2. ~ 3.

- 구청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 '23. 4. ~ 5.

○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소방 정밀점검・방화관리(6회), 승강기점검(6회), 전기안전관리(24회),

해빙기 청사안전점검(1회)

□ 금후계획

○ 조촌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공사 준공	: '23. 7.

○ 우기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후 시설물 보수 추진	: '23. 7.

○ 덕진구청 외 주민센터 1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연중

정보통신팀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노후화된 전자팩스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및 문서 암호화 송·수신처리를 통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2.0)과 연동하여 별도의 종이 출력없이 온라인 전송으로 탄소 중립 및 디지털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3.

○ 사 업 비 : 63,402천원

○ 사업내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따른 호환성 문제 해결

※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탐색기 지원

- 기존 새올시스템 연계(SSO)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보안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로 안전한 행정 구현

○ 도입현황

구분	제 품 명	도입일	수량(식)	비고
전자팩스	더존 SmartWorksFax	2023. 3.	1	내용연수 (7년)

□ 추진상황

○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 '23. 1. ~ 2.

○ 물품구입 계약의뢰 및 시스템 구축	: '23. 2.

○ 전자팩스 시스템 온나라2.0 연동 및 시범운영	: '23. 2. ~ 3.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 '23. 3.

□ 금후계획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지속 홍보 및 유지 보수	: 연중

민원지적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	17
	□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적재조사 사 업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기준점 관 리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4명			3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2023. 6.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8	6	3	2
현 원	20	1	8	4	4	3
증 감	0	0	0	△2	+1	+1

※ 실무수습 1명,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23. 6. 1. 기준/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42,691	316,497	258,748	191,379
전 주 시	296,637	646,728	626,593	447,194
비 율	48.1%	48.9%	41.3%	42.7%

□ 연령별 인구현황

(’23. 6. 1. 기준/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16,497	57,138	6,902	42,152	40,507	52,944	49,648	36,406	30,800
남	157,221	29,160	3,578	22,496	20,524	26,341	25,018	17,398	12,706
여	159,276	27,978	3,324	19,656	19,983	26,603	24,630	19,008	18,094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행정민원팀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 운영 : 9개(인·허가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부동산 등)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 62대(무인 23대, 통합 39대)

○ 내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 장비 비치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실 조성

- (민원편의) 민원안내 자원봉사, PC(‘정부24’ 민원인 전용), 태블릿(민원서식 작성 안내용), 프린터, 복사기, 팩스, 스마트폰 충전기, 정수기 등

□ 추진상황

○ 편리한 정부24(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강화

- 주민센터 LED 전광판 및 버스승강장 BIS 정기적 송출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적극 관리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4대 신규·교체, 주민등록 행정장비 전수조사 및 구입(수시)

- 민원발급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월 2회 이상

○ 노후된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통합민원창구(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등) 재배치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 금후계획

○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관단체 적극 홍보

○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지속 추진

○ 민원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친절교육을 통한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팀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행정 전문성 확보

○ 민원인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점검 및 정정

○ 처리 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 조치 안내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중심「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및 정정	: 306건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 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 처리 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 절차 안내

-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 2,876건

(출생 879건, 사망 996건, 혼인 672건, 개명 329건)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문 발송(주민센터) : 분기별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분기별

-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배부 및 홍보(장례식장, 산부인과)

○ 가족관계등록 안심상담 창구(사전 개인상담 예약제) 운영	: 78건

- 다문화 가정 등 복잡·다양한 가족관계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및 안심상담 창구 운영 지속 추진

세  무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22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3
	□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 수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 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개인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사업소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종업원분)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5명					6명			4명					3명				5명

□ 정․현원

(2023. 6.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한 시 임기제
정 원	29	1	8	6	10	4	0
현 원	28	1	15	2	1	8	1
증 감	△1	-	+7	△4	△9	+4	+1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13명, 7급 0명, 8급 1명, 9급 6명)

□ 세무담당 공무원

(’23. 6. 1. 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4명	1과 6팀	28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5명 [구청 21, 동 4(금암1, 인후3, 우아2, 송천2)]

□ 주요세원

(부동산)                                                       (’23. 6. 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4,276	113.52㎢	177,094건 (29.75㎢)	22,656건 (3.47㎢)	97,024건 (15.16㎢)	57,414건 (11.12㎢)

(차량 및 건설기계)                                            (’23. 6. 1.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85,166대	183,495대	155,627대	4,604대	23,264대	1,671대

(사업장)                                                        (’23. 6. 1.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월급여1억5천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7,595개소	2,559개소	176개소	4,792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23. 6. 1. 현재 / 단위 : 건)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3년 6월	3,417	573	241	2,603		12,437	4,961	7,476
2022년	10,958	2,835	1,696	6,427	-38.33	28,625	6,024	22,601	14.61
2021년	17,768	4,308	2,378	11,082	10.39	24,977	9,434	15,543	7.56

※ 6월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 부동산 39.7%↓ 자동차 2.9%↑

▸’22. 6.기준 부동산5,667건(토지951,건물319,건물+토지4,397), 자동차12,087건(신규4,159,매매7,928))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신뢰 세정 실천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지속적인 납세편의 서비스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납부편의 제도 적극 홍보 추진    ○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처

□ 추진상황

○ 지방세 납부편의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카톡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및 지방소득세 신고 : 693건

-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발송             : 147,929건

○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강화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제공	: 16회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6회

-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등록면허·지방소득·자동차세) :  3회

○ 고품질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무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 세무담당 직무교육 및 민원응대 요령 교육 실시	:  2회

- 동 세무담당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	:  1회

○ 재난·재해 발생 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신속 대처

- 영세사업자 등 지방소득세 납기연장(3개월)	: 195건 639백만원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자동차세 감면	:   7건   1백만원

□ 금후계획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 발굴

○ 주기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납세자 만족 세정 서비스 제공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연계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로 정확하고 누수 없는 과세기반 구축

○ 현장중심의 철저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상황

○ 2023년도 개정 지방세법 홍보 및 정확한 적용으로 과세착오 방지

- 법무사 등 신고대행인 대상 개정 지방세법 등 홍보 강화	: 4회 257개소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 인·허가 자료 확인으로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   7,505건

- 재산세 중과세 업종 과세대장 정리	:     141건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신뢰세정 구현

- 건축물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  6,723건

-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비과세 전환             :     61대

-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정비                   :    608개소

- 법인 및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조사           : 10,154건

- 월 평균급여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주민세 사업장 정비 :    176개소

○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 탈루‧누락 방지

-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취득세 추징 :  47건 310백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매매상사 감면차량 추징 : 150건  65백만원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징 수 팀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별 분석을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 추진방향

○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 세원 방지

□ 추진상황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4~5월

- 징수실적 : 1,415백만원(목표액 1,048백만원 대비 135% 달성)

○ 체납처분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부동산·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안내	: 12,396명 25,924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5,085명  1,863백만원

- 체납세 납부안내문 및 납세고지서 등 발송	: 21,317명 27,188백만원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세형평 구현

-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   92명 2,789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42대   244백만원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차량 압류	: 8,604명 3,749백만원

-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   10명  118백만원

- 급여·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	: 1,358명 6,272백만원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정리보류자 징수	: 424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2회)

○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