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수) 10:00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융자지원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 주요 수입항목을 회계과목에 맞게 수정하고, 기금의 관리 주체 명확화

- (기존) 일반회계지원금 ⇒ (개정) 일반회계전입금

- (기존) 금융기관이 관리 ⇒ (개정)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 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나. 기금의 용도 수정(안 제5조)

○ 용어 통일 및 사업확대를 위한 출연 대상기관 수정

- (기존) 중소기업체, 지역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제1~2호, 제3호, 제6호)

-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 (개정)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제6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 제5조의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보완

-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제5조의2 제1,2호)

- (개정)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조항 추가(제5조의2 제3호)

○ 서면심의 규정(제5조의3 제5항) 및 위원 수당 지급 근거(제5조의3 제6항)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 관련 중소기업의 규제·애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건의내용 수용

라. 융자대상업체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추가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규정(안 제9조)

○ 전주시의회 ‘시행규칙 관련 연구용역’ 후속조치에 따른 정비권고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기준 명시로 타당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기존)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 (개정)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참고2 융자평가표)

바. 이자차액보전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 제11조의3)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및 환수 규정 신설

-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경우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가능 내용 명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환수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가. 제4조(기금의 관리) 제1항~2항. 제4항

○ (제1항) 관리 주체의 명확화(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 (제2항) 조례 제2조(정의)에서‘운전자금’에 대하여 설명 중복 삭제

나. 제5조(기금의 용도)

○ 현재 신용보증 사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보증기관’으로 개정

○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항 제3호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 및 융자금액 결정

○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5항

- 중소기업에 긴급한 자금을 적기 지원을 위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 제6조(대상업체)19호 현행 조례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군 추가지원 근거 마련

〈참고〉 융자대상 업종별 전주시 기업분포 현황

구 분	벤처 기업	기술혁신형중소 (이니비즈)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정보통신업 (추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추가)
업체수	296	121	1,085	146	31	29	631	1,113

○ 제11조의 2(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 이자차액 보전내용을 정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이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 종합의견

○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도에 설치 되었으며 재원은 전주시 일반회계전입금(2023년14억)과 기금운용 수입금(이자수입,연60백만원~80백만원정도)으로 조성됨

○ 2023년 5월 기준 기금 보유액은 51억4천5백만원 이며 지출예정시기 및 지출예정금액(분기별 이차보전금)에 맞춰 정기 예금 예치 등 기금운용

○ 업체별 융자금(경영안정·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융자한도)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보전율) 3.0%~ 3.5%

○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는 조항과 문구등을 삭제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정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운용 및 융자지원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법령에 부합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 제5조2항「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 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는 제5조1항(기금의 용도)와 중복되는 사항임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을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